“법령 영향, 과학적 분석으로 불필요한 규제 막아야”

입법조사처·각계 기관 세미나

우원식 “양질의 법률 위한 제도”
박상철 “해외 주요국선 보편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우원식(앞줄 가운데) 국회의장, 윤재옥(앞줄 왼쪽 다섯 번째) 국민의힘 의원, 박상철(일곱 번째) 입법조사처장, 성낙인(네 번째) 전 서울대 총장, 김창범(첫 번째) 한경협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무조정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각계 기관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여 의원 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하고 부실 법안 발의 등을 막으려면 법령의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8일 한경협 등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 17개 기관을 비롯해 윤 의원과 박성준·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 의원과 박 의원, 부 의원은 앞서 법률안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은 입법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복잡성,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기술과 가치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안을 만들고 법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면서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입법 지연 가능성도 제기돼 왔지만, 의원들이 이 제도의 여러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고 논의에 참여해서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성숙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영향분석을 거쳐 법을 만드는 것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면서 “우리 국회도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입법활동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 입법과 달리 사전 영향분석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가 쉽게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과거 인터넷 실명제법이 통과된 이후 결과적으로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이 망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디지털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은 전문가들이 (발의 법안에 대해) 더 많은 분석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조 연설에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사회변화 속도에 비례해 법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검토 및 대안 모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분야 규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도입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