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피해자 지원방안 논의

오늘 당정 열고 제도적 미비점 등 살펴볼 예정
민주당, 성남시 찾아 독도지우기 현장실사 진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해 관련 대책 논의에 동참한다.

한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영상이 확산되며 여야 모두 관련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소지·시청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여상가족위원회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독도지우기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성남시청을 찾아 현장실사에 나선다.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 등에서의 독도조형물 철거를 ‘독도지우기’로 규정한 민주당은 성남시청이 독도 실시간 영상관을 철거했다며 성남시청에서 직접 이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