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美대선 어떤 결과에도 한미동맹 확신…모든상황 준비"(종합)

"한미동맹 과거보다 심화, 美인사들도 인식"
"민주, 해리스 당선되면 한미관계 계속 강조"
정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위해 소통 지속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가 28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8.29.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는 28일(현지시각)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이 앞으로 지속 발전해갈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전당대회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한미동맹의 폭과 깊이가 과거보다 심화되고, 미국 유력 정계 인사들도 한미동맹 중요성과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에 이어 이달 중순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양당 후보들의 대선 후보 수락 순간 등을 직접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양당 주요 인사들과 교류했다.

조 대사는 "양당 전당대회를 통해 미국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와 기대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정책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을 중시할 것으로 보고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 22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는 김정은 같은 독재자, 폭군들에게 알랑대지 않을 것이다"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예고했다.

다만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우호적인 트럼프 후보와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한 시도이며, 실제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따를 것이란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조 대사는 "민주당 인사들은 한결같이 한미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고 평가했고, 해리스가 당선되면 한미가 함께 이룬 성과들이 계속 이어지고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점도 한미동맹에 대한 공감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현재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방한 중이며, 내달 초에는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상원의원와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 등으로 구성된 상원 대표단이 한국을 찾는다. 해거티 의원과 쿤스 의원은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 차기 행정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또한 양당 하원의원 6명으로 구성된 하원대표단도 조만간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 대사는 "이제 미국 대선까지 약 70일 남았는데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대선 전후로 한미 양국간 전략적인 소통과 협의가 차질없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메시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례로 양당의 향후 정책방향이 담긴 정강(platform)에는 나란히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주요한 정책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4년전에는 포함됐던 비핵화 문구가 빠진 만큼 정책 기류가 달라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 정부 역시 민주당 정강에서 비핵화 문구가 빠지게된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뉴시스]조현동 주미대사가 28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워싱턴공동취재단). 2024.08.29.

미국 정권 교체시 우리 정부나 기업이 마주할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정책,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전기차 장려 정책 폐기를 공언하고 있다. IRA 혜택을 위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우리 정부도 초당적으로 통과된 반도체법과 달리 IRA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져 정권교체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중이다. 법을 폐기하기보다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근거가되는 행정부 가이드라인을 손볼 우려가 있다.

트럼프 후보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역시 강조하고 있어 미국 정권 교체시 주한미군 관련 압박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한미는 이러한 위험을 감안해 일찌감치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이다. 11차 SMA은 내년 말 만료되는데, 미국 대선 전에 결론을 지어 변동성을 줄인다는 의도다.

현재 서울에서 7차 협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대선 전에는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외교당국은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일본 측과 소통을 지속하는 단계로 전해진다.

한미일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별도 3국 정상회의를 진행했고, 매년 한 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올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으나, 최근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연내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서울에서 두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은 만큼 개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내달 일본 총리 교체가 예정된 점이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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