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정답 없는 건국절‚ 노동 청문도 덮다

말(言)이 화근 된 김문수 후보
명제 아닌 건국절 논쟁에 파국
법이 1919·1948 논란 끝내야

경기도 언론에 사진과 기사로 남아 있다. 2007년 2월12일 경기도청 농협출장소. 김문수 도지사가 계약을 하고 있다.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 30주다. 범도민 하이닉스 주식 갖기 운동이다. 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도민의 뜻을 보여주자’며 시작됐다. 그 주식이 17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노동부 장관 후보 재산 목록에서다. ‘SK하이닉스 보통주(583만원)’. 주가가 4배쯤 올랐다. 팔면 돈 될텐데.... 왜 그런지 쭉 갖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이 주는 실망이 있다. 과다 주식 보유, 상상 초월 수익이다. 대법관 후보, 헌법재판관 후보가 그랬다. 하차한 후보도 있고, 임명된 후보도 있다. 위장 전입은 귀에 딱지가 앉았다. ‘자식 둔 부모 마음’에 호소하기도 한다. 십중팔구는 대충 넘어간다. 병역 면제 특혜, 영농직불금 편취, 법인카드 횡령 등도 있다. 잘못이지만 역시 어물쩍 넘어간다. 김문수 후보에는 이런 게 없다. 그런데도 파문은 역대급이다. 말(言)이 문제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 후보라서 더 잘못이다.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는 자들....’ 입에 담지 못할 말이다. 장관이 국민에게 아픔 주면 안 된다. ‘뻘건 윤석열이다.’ 지금 그로부터 장관 지명을 받았다. 국무위원석에 같이 앉기에 민망할 것 같다. 한데 묶어 사과했다. ‘집회를 하다 보면 격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정치인에게 집회 언어가 따로 있나. 조건 없이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동의하기 어려운 비난이 있다. 김 후보자의 ‘대일(對日) 역사관’ 논쟁이다. 건국절 부정에 야당이 맹공을 가했다.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다’, ‘반국가적·반역사적 발언이다’.... 일제 치하 국적 논란도 비난을 샀다. ‘일제 시대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했다. 야당이 ‘일본 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급기야 야당이 청문회를 중단시켰다.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일어났다. 초유의 청문회 중단 사태다.

건국절은 논쟁 중인 화두다. 여당 권성동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과거 민주당 지도자들도 1948년 건국을 인정했다...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라고 했고...2007년 노무현 대통령도 ‘62년 전 해방됐고 3년 뒤 나라를 건설했다’고 했다....” 틀린 거 없다. 건국절은 문재인 대통령 때 제시된 화두다. 그렇다고 앞선 두 대통령이 틀렸다고 안 한다. 문 대통령의 선점 화두는 맞지만 이견 없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보훈부 장관의 답변이 그래서 확 온다. “너무나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우리는 헌법·법을 따른다...법을 만드시는 의원님들이 정리해줘야 한다.” 이게 정답이다. 법으로 확정된 건 없다. 헌법 속 선언은 ‘임시정부 정통성’이다. 곧바로 ‘건국절’로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런 미완료 화두로 장관 자격을 추궁하려고 한다. ‘1919 건국’이라면 자격이 있고, ‘1945 건국’이라면 자격이 없다고 한다. 동의받기 어렵다.

그 옛날 무즙 파동이 있었다. 1965년 중학교 입시 문제다. 엿기름을 대신할 재료를 물었다. 요구된 답은 ‘①디아스타제’다. ‘②무즙’을 택한 학생의 엄마들이 들고일어났다. 교육청에 몰려가 무로 엿을 만들어 보였다. 재판으로 갔고 ②도 인정받았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그만큼 무겁다. 논란의 여지 없는 명제로 출제해야 한다. 공직자에게 ‘①1919 건국 ②1948 건국’를 물으면. 문제부터 명제가 아니다. 당연히 답도 없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거 해 달라는 거다. 법을 만들어 정리 좀 해 달라는 거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맨날 학술대회만 한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 청문회도 그러다가 끝나버렸다.

김종구 주필 1964kj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