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회 역할 축소 ‘첫 단추’

체육회 예산 일부 지자체 배정
“사업 추진 차질” 체육회 반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왼쪽은 장미란 2차관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체육 분야는 올해 대비 587억원이 늘어난 1조6751억원이 편성돼 예산 증가율(3.6%)이 가장 높은 부문이 됐다. 그동안 체육회는 문체부에서 연간 4200억원을 받아 각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왔는데 문체부가 그중 416억원을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해 각 지자체가 직접 지방 체육회에 집행하도록 이관한 것이다. 문체부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지원 예산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국비와 지방비를 통합 관리하면서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체육회 중심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체육계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가 지방 체육회와 종목 단체에 예산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 그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는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위한 예산 체계 개편 작업을 앞으로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차세대 국가대표 선수 지원액을 40억원 늘려 276억원을 책정했고, 은퇴 선수 대상 취업과 해외 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 등에 5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문체부의 이번 예산 집행 방침에 대해 “결국은 체육회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지방 체육회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예산 문제로 지방 체육 사업 추진에 문제를 겪을 수 있고, 각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 시도 간 예산 불균형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