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尹, 오늘 직접 발표

기초 연금 인상 방안 제시
저출생 문제 대응도 담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부터 국정 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관련 구상을 밝힌다. 윤 대통령은 이번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기초 연금 인상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둔 연금 구조 개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연금을 받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보다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돈을 덜 내는 방안 등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수급액(받는 돈)을 조절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으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중·장년층을 위한 기초 연금 인상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기초 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골자로 한 기존 의료개혁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노동 개혁, 저출생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진전된 구상을 밝힐 전망이다.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를 국회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브리핑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며 “핵심 개혁 과제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 후 연금 개혁을 비롯한 각종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도 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정책 현안에 관해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