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기무사 해체 뒤 정보사 기밀 집중적으로 팔아 넘겨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

대북 첩보 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2017년 중국 정보 요원 추정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우리 비밀 요원 정보 등을 넘겼다고 군 검찰이 27일 밝혔다. 그는 중국 공항에서 체포돼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부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가며 정보를 팔았다. 40여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달라고 했고 실제 받은 돈은 1억6000여만원이다. “돈을 더 주면 자료(정보)를 더 주겠다”는 말까지 했다. 비밀 요원은 신분이 드러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10년 이상 쌓은 정보망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정보사 요원이 동료 목숨을 돈에 팔아넘기고 국가 정보망을 통째로 흔드는 반역 행위를 7년이나 해온 것이다.

정보사는 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인 만큼 본인 담당이 아닌 정보에는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문제의 군무원은 다른 부서 기밀문서도 ‘대출’이라며 쉽게 접근했다. 메모를 하거나 정보 부대에서 금지한 ‘휴대전화 무음 앱’을 깔아 사진을 찍은 뒤 외부로 빼돌렸다. 이런 간첩 행위가 7년간 반복됐는데도 정보사는 모르고 있었다. 특정인이 다른 부서 기밀을 계속 요구하는데도 의심하지 않고, 휴대폰 보안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세계에 이런 정보 부대도 있나. 간판에 ‘정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유출된 군사 기밀은 북한으로 대거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군 검찰은 “군무원이 접촉한 중국 요원은 실제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 정보기관과 연계됐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했다. 대북 첩보 기관의 기밀이 중국에 넘어간 것과 북한 손에 직접 들어간 것은 차이가 크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기존 대북 정보 활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보사 조직과 운영 방식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야 한다.

정보사 군무원이 정보를 본격적으로 빼돌린 것은 2018년부터다. 그해 문재인 정권은 군 방첩과 보안 감시를 하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없앴다. 작년 초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된 것이 대부분 문 정부 시절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