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침범 걱정은 우리 아닌 일본이 해야

많은 측면에서
日 추월 중인 韓
군사력은 이미 앞서
군사력 앞선 나라 정치인들이
약한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겁주고 속이기 그만해야

한국군의 현무-2와 미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을 동시사격하는 모습. /합참제공

민주당의 반일 캠페인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한국 사회에서 반일 캠페인은 대부분 경우 실(失)보다 득(得)이 많기 때문이다. 해방된 지 80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반일 영화에 관객이 들어차고 계기만 생기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어진다. 많은 이들이 일본 여행에 열광하지만 그건 그거고 반일 캠페인엔 또 그것대로 고개를 끄덕인다.

민주당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캠페인을 중단할 정도로 유연성을 갖고 있다. 후쿠시마 괴담 때가 대표적이다. 바로 전날까지 오염수 때문에 우리 수산물이 위험하다고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이 대중 반응이 시큰둥하고 지지 세력으로 알았던 일부 수산업자들까지 민주당에 반발하자 즉각 횟집에 가서 회를 단체로 먹고 “잘 먹었다”고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민주당이 반일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은 유리하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일의 정치적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보통 반(反·안티)이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갖는 감정인 경우가 많다. 한국과 일본은 이제 약자 대 강자의 구도로 볼 수 없는 관계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980년대엔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했지만 이제 일본을 추월했다. 엔저의 영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의 발전과 일본의 침체에 따른 결과다. 국가 전체 GDP는 1980년에 17배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2.5배 차이로 줄었다.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기관 전부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 국제 기관 평가 국가경쟁력 순위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거나 역전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수출 경쟁력을 가진 나라인데 그 수출액도 한국이 일본의 턱밑까지 따라왔다.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액은 3348억달러이고 일본은 3383억달러다. 일본이 한국보다 아직 앞서 있는 분야는 기초 기술과 국제적인 평판도, 호감도 등이다. 이 역시 K팝과 드라마의 유행으로 볼 때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일본을 과소평가해선 안 되지만 과대평가할 이유도 없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국인 한 분이 일본에서 공대를 졸업하고 일본 중소기업에 취업해 6년이 됐는데도 2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자신의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며 한숨짓는 모습을 보았다. 일본 경험이 있는 분들께 물어보니 일본에서 흔한 일이라고 한다. 일본은 ‘음식 물가가 싸고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정체된 사회’라는 것이 이분들의 평이었다. 한국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다. 나라 전체가 혁신 강박증까지 갖고 있다. 이런 역동적인 국민과 사회가 왜 일본 같은 나라에 대한 피해의식과 오래된 반(反·안티) 감정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신기할 정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얼마 전 택시에서 들은 라디오 때문이다. 독립기념관장 논란이 이어질 때인데 민주당 쪽 사람이 흥분해서 정부가 일본에 ‘매국’을 한다고 했다. 귀를 의심했지만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는 나아가 독도를 일본에 넘길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다. 황당한 내용이었지만 마치 독립 지사가 된 듯 비분강개한 어조였다.

민주당의 반일 캠페인은 자유다. 하지만 한국이 아직도 수십 년 전 약소국인 양 치부하면서 강대국 일본에 저항해야 한다는 식의 무지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은 삼가야 한다. 그중에서도 어이없는 것은 일본 군사력이 언제든 한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다시 발을 들인다’는 표현을 쓴다. 지금 한·일 양국의 군사력으로 볼 때 침범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다. 국제 군사 전문 기관들에서 평가하는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5~7위다. 일본은 언제나 한국보다 몇 단계 아래다. 올해 한국의 첨단 무기 수출은 200억달러를 예상하는데 일본은 거의 ‘0′이다. 어느 쪽이 침범을 걱정해야 하나.

우리 국방 백서에 따르면 일본이 앞서는 분야는 해상 자위대밖에 없다. 외부 침공을 바다에서 막아야 하는 섬나라 특수성 때문이다. 그것도 한국 해군의 빠른 발전으로 전력 차는 4대6이나 4.5대5.5 정도로 봐야 한다. 함정 척당 공격력은 한국 해군이 더 앞서 있다. 어뢰뿐인 일본 잠수함과 달리 한국 잠수함은 탄도 미사일까지 장비하고 있다. 공군은 호각세이고, 육군 비중이 낮은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한·일 양국 육군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현재의 전력상 일본군은 무력화된다. 포병과 기갑, 탄도 미사일 전력 차이는 너무 커서 비교 의미가 없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국이 세계 최강급 현무 미사일을 쏟아 부으면 일본은 마비된다.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까지 하는 것은 군사력이 앞선 나라의 정치인들이 더 약한 나라가 쳐들어올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겁주는 일은 그만 하라는 것이다. 일부에선 미국이 한국에 일본 자위대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것이라는데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 것이다. 반일을 해도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사실에 부합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반일은 국제사회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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