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은 방어용”이라며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 벌어준 文정부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7년 6월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 외교안보 라인 사령탑의 일원이었던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이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주장한 트럼프 정부 안보팀과 심각한 견해차를 보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에 차질이 빚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두둔하는 동안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시간을 벌었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쇼 등의 기만 전술을 펴다가 2021년 초부터 영변에서 핵물질 생산을 재개했다. 또 핵 탑재용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 2021년 10월에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이듬해 3월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오판해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실기동 훈련들을 줄줄이 축소·폐지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우리의 대북 공중 정찰 능력을 스스로 제한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 후과는 윤석열 정부가 떠안게 됐다. 북한은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빠르게 쏠 수 있는 고체 연료 ICBM인 화성-18형과 핵어뢰로 추정되는 수중전략무기체계 등까지 개발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밀착해 ‘선제 핵공격’ 위협까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은 올해 5월 자서전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자화자찬하면서 여전히 북한 달래기식 접근법에 매달리는 태도를 보였다. 이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대북 정책 실패를 반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주 국방력 강화, 한미 동맹 격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국민들로부터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