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벌써 다섯 번째… 잦은 尹·韓 갈등에 국민 혼란·불안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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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대응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시했으나 대통령실은 연이틀 "의료 개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그제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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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경선 때부터 헤아리면 다섯 번째 ‘윤·한 충돌’이다. 대표 취임 후에도 양측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 등을 놓고 잡음을 냈다. 더구나 만찬 연기와 관련해서도 한 대표는 어제 “따로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당정 간 대화 채널이 원활히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 계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대통령실을 겨냥해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그제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이번 사안은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는 등 자중지란 양상까지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대표 제안과 관련해 “사전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정의 대응방식에 모두 문제가 있다. 한 대표 주장대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원래대로 돌린다면 추가 증원은 불가능할 것이다.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당장 의사들은 2025년 증원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지 않나. 더구나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번 문제 제기 방식은 집권당 대표답지 않게 거칠고 서툴렀다. 대통령실에서 ‘자기 정치’라는 인식을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실도 의대 증원 규모 등에서는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증원 규모는 축소하더라도 증원 기조를 이어가면 된다. 당정이 혼란에 빠지니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은 더 착잡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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