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SKY’ 지역 비례 선발 논란

20년 전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서울대 합격률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따진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관계’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결과 서울 강남구의 서울대 합격자가 학생 100명당 2.1명으로 강북구(0.1명)의 21배에 달했다. 김 교수는 후속연구에서 같은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서울대 입학 가능성이 80∼90% 차이 난다고 분석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속담이 틀렸다는 것인데 파장이 컸다.

한국은행이 그제 유사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잠재력이 같은 중 1학년생을 6년간 추적해 보니 서울대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환경 등 ‘거주지역 효과(92%)’에 좌우됐다. 한은은 입시불평등이 서울 집값·저출산 등의 근본 원인이라며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모양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당장 서울 출신 학생이 역차별을 당하고 지방의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텐데 입시현장은 밑도 끝도 없는 분쟁과 혼란에 빠져들 게 뻔하다. 학자, 전문가라면 몰라도 물가와 금융안정을 책임진 당국자가 할 얘기는 아닌 듯하다.

이 총재의 ‘오지랖’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지난 4월 농산물 물가가 다락같이 오르자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수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돌봄서비스인력난을 덜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자”고도 했다. 정작 이 총재의 통화정책은 신통치 않다. 그는 역대 최장인 13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는데 통화정책의 무력감에 빠진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리 인하 실기론을 제기했고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서도 비판과 불만이 적지 않다. 이 총재는 집값과 가계 빚을 동결 이유로 들고 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소비위축 등 고금리 부작용도 심각하다. 경제 현실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본업인 통화정책 경로와 파장을 꼼꼼히 챙기기 바란다. 구조개혁과 사회문제가 걱정된다면 해당 부처와 아이디어를 공유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게 낫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