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정치 판사’ 규탄 피켓시위 논란

이상휘 29일 서울행정법원 1인 시위 예고
사법부가 행정부 위에서 통제한다는 의미
검찰 비판에 법치 언급했던 與 ‘내로남불’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왼쪽 두번째)이 지난 7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치 판사’ 규탄 시위를 예고하자, 야권 일각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 판사 강재원 규탄 1인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전 8시 20분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강재원 판사의 삼권분립 파괴행위와 집행부 정지 원칙 침해 결정을 규탄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는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 ‘2인 의결체제’에 대해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돼야 한다’며 가처분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상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 기구를 통해 관리 감독해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 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며 “이를 송두리째 뒤집은 결과 정권이 바뀌고, 옛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옛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재원 판사의 헌법 유린행위를 규탄하며, 이러한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를 통해 그 흠결을 바로잡아 공영방송 정상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이번 판사 규탄 시위와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우리 당 의원들이 검찰 또는 사법부 규탄하면 삼권분립 위반 등을 운운하며 거칠게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현직 판사를 정치 판사로 규정하고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