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엇갈린 의료계…의료공백 영향은?

[앵커]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을 환영하며, 의료공백 상황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의사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반년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 속에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 온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안전망을 갖게 됐다고 안심했습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장 : "그동안 환자에 필요한, 간호와 진료에 필요한 업무들을 할 때 사실은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법적인 보호 하에서 할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해주면 간호사들이 믿고 진료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공백 상황에서 적극적 역할을 예상했습니다.

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도 조합원의 70%가 간호사인만큼, 간호법 제정이 막판 교섭에 긍정적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반면, 어젯밤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까지 했던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격앙된 반응입니다.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입니다."]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겠다며, 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의사 정치세력화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앞서 전공의 대표도 간호법은 우리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거라고 비판해, 의정 갈등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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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