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딥페이크 성범죄… 이수정 "제도 뒷받침 안 되고 교육도 부족"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 행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기술이 발전하는데 제도의 발전은 뒷받침 안 되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20년 n번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내버려두면 이렇게 될 거다'라 예견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며 "이를 막는 입법들을 해야 하는데, 논의가 나올 때마다 표현의 자유, 창작의 어떤 허용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반박하다 보니까 그냥 뭣도 하지 못한 채 내버려두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EU는 아동 음란물이 만연되다 보니, 포털에다 책임을 물린다"며 "최근 텔레그램 대표가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바로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걸 입법해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의 부재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 교육부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가르치는 교과목이 없다. 자기가 하는 지금 현재의 아주 어리석은 복수심에 또는 흥미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가족을 해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냐"며 "영상 합성 기술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도 배운다. 악용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니, 그걸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어릴 때부터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인들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그런 지인 능욕을 이미 다 목격하면서 성장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 없는 합성물 정도가 성범죄가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다 보니 성인지 감수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