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단체장 중징계 추진…단체장 수사 영향은?

[KBS 청주] [앵커]

오송 참사와 관련해 도지사와 청주시장 등 단체장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참사 당시 부단체장들에 대한 중징계가 최근 논의돼, 단체장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로 복귀한 이우종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참사 이후 1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병대 청주 부시장.

최근, 인사혁신처와 충청북도에서 이들에 대한 감사와 중징계 요구가 이뤄졌습니다.

참사 당시 부단체장으로서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우종 전 부지사는 징계 의결 통보를 기다리고 있고, 신병대 부시장은 청주시가 충청북도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반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에 대한 중대 시민재해 기소 여부는 아직도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국무조정실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징계도 받지 않습니다.

[이성구/변호사 : "부단체장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 단체장은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즉시 단체장에게도 책임이 귀속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원회는 다시 한번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강창수/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 "이대로 모두의 관심이 사라진 다음, 다른 사회적 참사가 그랬던 것처럼 슬그머니 말단 공무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두 188명의 의원이 동의해, 국정조사 요구 조건인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을 크게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협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늘 민주당을 포함해 야 6당 188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완벽을 기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사를 언제 결론 낼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