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5. 3조···'초격차 스타트업' 280억 증액 1310억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170억 늘어난 2361억...9월 3일 국회 제출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내년 예산이 1310억원으로 올해(1031억원)보다 27.1%(279억원) 늘었다. 창업성장 연구개발(R&D) 지원액도 올해 5317억원에서 내년 5960억원으로 643억원 증가했다. 특히 내년엔 글로벌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팁스 R&D를 새로 추진한다. 기술혁신 R&D 지원액도 올해 4232억원에서 내년 5680억원으로 1448억원이나 늘었다.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도 올해 2191억원에서 내년 2361억원(+170억원)으로 많아졌다.

중기부는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14조 9497억원) 대비 3423억원 증액(증가율 2.3%)한 15조 2920억원으로 편성,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025년 중기부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 또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런 기조하에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혁신을 만드는 딥테크 스타트업

차세대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중기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을 내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별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강화한다. 민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사업화, 실증, 판로 지원 등)과 연계한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의 걸림돌인 법률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딥테크 분야 등 다수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의 법률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번에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로 편했다.

◆ 혁신을 키우는 민간 중심 벤처투자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한다. 올해는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과 함께 출자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신규 출범하고,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했다. 내년은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천억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한편, 지역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 혁신에 도전하는 R&D

그간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R&D를 수월성 중심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집중하고,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민간 주도(先 민간투자 → 後 정부지원) R&D 대표 모델인 팁스(TIPS)는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의 新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또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0.2조원 확충했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수출 애로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탄탄한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재외공관과 연계한 현지 설명회, 정보제공, 네트워킹 행사 등을 신규 지원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성공 기회를 높인다.

◆세계로 도약하는 K-글로벌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작년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추진전략' 핵심 과제인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가칭 ‘K-딥테크 타운’)하기로 지난달 발표했다.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국내·외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인프라로 키워나간다. 글로벌창업허브구축 예산은 올해 15억원에서 내년에 319억원(+30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했다. 올해는 오픈AI, 인텔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들이 합류해 총 11개사 글로벌 대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내년에는 확대한 예산을 통해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해 유망 신산업 분야로 협업 영역을 넓혀 나간다.

◆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

지역의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고, '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또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해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기존 4곳에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전용 R&D 지원도 확대한다. 또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과 기술을 보유한 창업중심대학을 확대 운영해 지역 창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한다.

◆ 디지털로 도약하는 스마트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 편성했다.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등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중인 ‘자율형 공장(첨단 AI, 3D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선도 모델)’ 구축 지원은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반영했다. 또 지역 제조 중소기업 현장의 AI 분석 기반제조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의 조성 권역을 확대한다.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은 올해 2191억원에서 내년 2361억원(+170억원)으로, 또 지역특화 제조 데이터 활성화는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60억원(+40억원)으로 증액했다.

◆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최근 외식업, 밀키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 꽃·과일 등을 배달하는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달과 배송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 확실한 재기 지원과 소상공인 성장 촉진

위기 소상공인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개인 사업자 폐업이 2023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근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로 담았다.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성장 역량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민간 투자자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을 새로 포함했다. 또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1:1로 밀착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높인다.

◆ 활기가 넘치는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돕는다. 지역과 민간이 상권 활력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민간 상권기획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함께 지원하는 협업 구조로 추진한다. 한편,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5조원 발행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도약

성장 사다리 구축과 맞춤형 구조 개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재도약을 응원한다. 올해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다. 선별한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한다. 또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했다. 민간 금융권과 함께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정부는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을 뒷받침한다.

◆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했다. ESG 등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면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