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2주간 ‘당직 병의원’ 4000곳 이상 운영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도
정부가 오는 9월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를 집중 지원한다. 이 기간에는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인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대책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추석 명절 전후인 9월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 연휴(2024년 설 연휴 3600곳)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아울러 군 병원·공공의료기관·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응급실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당 기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추가 인상한다. 권역·거점센터 전담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관·일반의·간호사 등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늘리고 야간·휴일 가산율은 대폭 높인다. 오는 9월부터는 응급의료기관의 전원환자 수용률, 중증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경증환자 분산 조치도 한다. 중증 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 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신속하게 진료한다. 이곳에서 KTAS 3~5의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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