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핵심 방송4법·전 국민 25만원법 등 ‘일단 뒤로’…내달 본회의서 재표결

의장, 방송4법 중재안 제안
야, 25만원 선별 지원 논의도
정부·여당 설득 쉽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다음달로 미루기로 여야가 28일 합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간호법 등 28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모처럼 형성된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자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 재표결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대상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이다.

애초 민주당 일각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6개 법안 재표결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로 최종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에 합의가 이뤄지는 등 여야 관계에 훈풍이 불자 무리하지 말자는 당내 여론이 형성됐다.

다음달 1일 개최가 유력한 여야 대표 회담을 계기로 6개 법안 처리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재표결 연기 이유로 꼽힌다. 특히 우 의장은 방송4법과 관련해 자신이 해법으로 내놓았던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했다. 우 의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동의한다면 기구를 어디에 설치하고, 누가 참여할 것인지,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이고 권한을 어떻게 둘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선별 지원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 인재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서 대상을 좁혀서라도 두껍게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다음달 본회의 전까지 정부와 여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9월 안에 야당들의 의견을 모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여당 특검법안 발의에 진전이 없자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야당들이 본격적인 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손우성·신주영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