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억울한 행정처분 면제… '적극행정' 성과다

적극행정 5년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5년 동안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안개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길도우미(내비게이션)와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작성하던 '휴대품 신고서' 폐지 등을 발굴했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한 뒤 우수사례가 180여 개에 달하는 등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규제개선을 통해 모든 여행자에게 입국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지난해 5월 폐지했다. 이를 통해 연간 4300만 명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물론 매년 제작비용 5억 원씩을 절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청소년이 성인을 가장해 술·담배를 산 뒤 신고해 억울하게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을 즉각 면제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와 안개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했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등에 표출할 수 있게 돼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일상이 돼 국민이 어디서든 적극행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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