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형두 "과방위, 과학·방송 분리필요..방통위 여당 몫 추천할 의향 有"

- '딥페이크' 성범죄, 방심위 즉각 조치..내일 輿상임위서 종합대책 마련 예정
- 방문진 임기 연장에 모든 상임위 시간 낭비..과방위, 과학·방송 분리 필요
- 방통위 여당 몫 추천할 의향 있어..민주당, 본회의서 협조해야
-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제동, 혼란스러운 결론..민주당 노림수도 있었을 듯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시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예. 제가 좀 아까 딥페이크 얘기도 했는데. 이거 지금 과방위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된 게 있죠?

◆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내일은 우리 당에서. 당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 전체가 모여서. 또 정부 당국과 함께 이 문제 대책을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 신율 : 근데 이거 좀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만 기억나는 것은 사실은 지난번 2023년에 지난해죠. 지난해 선거법 개정 당시에 "선거운동 방식으로 딥페이크를 통한 선거운동 방식이 허용돼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을 때. 그 때 제가 주도적으로 딥페이크의 방식이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고, 큰 혼란과 오해를 불 수 있기 때문에 일체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당시에 여야 한꺼번에 그걸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게 사회생활 문제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범죄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당시에 이게 이제 국회 정치 상황에서도 선거 캠페인에 만일 딥페이크가 활용되었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정말 그 당시에 즉각적인 법적 대응 법적으로 금지시켰던 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AI 기술의 발전과 지능을 위한 노력은 다 해야겠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여러 행정조치를 통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 미국도 지금 대선 앞두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진 조작. 조작된 사진, 조작된 동영상.

◆ 최형두 : 맞습니다.

◇ 신율 :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심지어 트럼프 후보가 그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언급하면서. 자신이 무슨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양 이렇게 국민들을 더 혼란시키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신율 :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방송 문제를 주로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방위는. 그렇죠?

◆ 최형두 :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난 6월 말에 저희들이 국회 상임위로 복귀해서 다수당인 야당에게 촉구하고 있는 대목이 이렇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 3개월 동안 MBC 방문진 이사들. 임기가 끝난 MBC 이사들, 방문진 이사들 임기 연장하는 데 모든 상임위 일정과 회의와 시간이 다 낭비되었습니다. 결국 탄핵 소추까지 이어졌고. 또 그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행정소송까지 이어져가지고. 지금 진짜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 혁신 생태계. 즉, AI 클라우드라든가 또 우리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혁신 생태계 쪽에서는 전문가들은 이제 "과방위를 해체하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을 방송과 제발 분리시켜 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이 점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 이미 다 끝났습니다. 8월 12일 끝났는데. 최근에 행정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이 일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너무 몰두하고 있어서 정말 큰일입니다. 이 방법이 없어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에게라도 아니면 이 문제를 별도로 떼어서 다시 논의하는 특별기구라도 만들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 신율 : 지금 인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사실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 최형두 : 그런 연관이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가처분이 두 가지 가처분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참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원래 "시험이 불공정하다. 시험이 뭐가 불투명했다. 투명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에서 합격자로 발표된 사람과 불합격자가 된 사람들 둘 사이에 소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보통은 그 다음에 자리를 두고서 같이 경쟁했던 사람의 가처분 사건이 실제로 당사자로 인정이 되어서 인용이 되는데. 그 경우는 오히려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심각하게 다툴 만큼 그 공모 과정이나 그 심사 과정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거든요?

◇ 신율 :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임 방문진 이사의 임용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 얘기 맞습니까?

◆ 최형두 : 지금 법원에서 보는 것도, 법원 결정문 내용도 보면. 그 자체의 심각한 하자보다는, 만일 이게 본안 소송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경우에 "이 사람들의 지금 권리는 회복되지 못할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 때문에 만약이라는 전제로 한 것이고. 그 만약의 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절차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원래 5인 위원회가 방통위가 2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결정 과정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게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툼은 본안 소송 같은 데서 다퉈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주장 가처분 인용 주장은.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두 가지 가처분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8월 12일자로 임기가 끝난 사람들. 현재 방문진 이사진들에 대한 가처분 사건은 그걸 인용했습니다. 이 분들은 사실은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러날 사람이 다음 들어올 사람들의 심의 과정에 그 문제를 삼아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건 인용되고. 새롭게 선임될 방문진 이사로 공모한 사람은 탈락이 되었는데. 이게 참 혼란스러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안 소송이 남아 있고요. 

◇ 신율 : 근데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 최형두 :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민주당에서 노린 노림수도 있을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문진 이사진. 즉, 과거에 방문진 이사진은 어떻게 임명됐냐면요. 당시 2017년, 2018년. 이런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시 여당의 의원 연찬회에서 배포된 언론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현재 이사진들을 겁박하고 겁을 주고, 협박해서 물러나게 한 다음에 자기들 사람을 채우고, 사장도 갈고 이랬던 다 이런 방문진 인사들입니다.그 분들이 8월 12일자로 임기가 끝났는데. 지금 이 법원의 소송이 길어지면서 그 분들이 계속 방문진 이사 자리를 차지하고 유지하게 되는 그런 모순이 빚어지게 된 것이죠.

◇ 신율 : 지금 말씀하신 협박 이런 거는 개인적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고요.

◆ 최형두 :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그건 법원에서 다투고 있고

◇ 신율 : 예. 다투고 있으니까. 이제 그 결론은 우리가 할 수,

◆ 최형두 : 신 교수님이 예컨대 학교에 있는데. 신 교수님이 우연치 않게 어느 공영방송 이사였는데. 만일 노조원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시위하고 하면, 학생들 보기에서 보기 민망해서 이거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 신율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야당에서는 "2명을 추천하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방통위원으로요. 그렇죠?

◆ 최형두 : 네.

◇ 신율 : 그러면은 지금 야당이 2명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렇죠? 그러면 여당도 추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형두 : 지금 이 문제는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안 소송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도 역시 이 2인 체제로 결정을 했다. 방통위원장이. 5인으로 해야 될 걸, 2인 체제로 했다라고 해서 탄핵 소추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약간 자가당착적인 탄핵 소추인 것이. 그렇다면, 2인 체제를 누가 만들었느냐?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여당에서 1명을 추천해서, 3명을 국회에서 같이 의결해서 5명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2명을 5명 되는 거거든요? 그걸 스스로 지금 야당이 안 함으로써 지난 1년 동안 2인 체제를 방치하고,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우리 당이 추천하고자 하는 인사. 그게 원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분은 국회에 상정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는 탄핵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5인 체제를 바로 복원할 방법이 있다. 그것은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우리 당이 1명을 추천하고, 같이 임명하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은 시켜놓고, 이게 언제 끝날지, 지금 "세월아 네월아" 하는데. 지금 이게 다시 꼬이게 되었지만. 접근할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5인 체제를 빨리 둬서 조속히 복원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도 이제 이제 공모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시간이 필요할 테고

◇ 신율 : 국민의힘도 추천할 의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 최형두 : 그건 당연히 해야죠. 적극적으로 했던 일이고. 아니, 우리가 추천 안 해서 안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추천한 위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을 안 해주면 우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신율 :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다시

◆ 최형두 : 그래서 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 것도 같이 추천해 줄 거냐? 같이 상정해 줄 거냐?" 했더니. "아, 그건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할 대목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뭐 5인 체제를 복원하자는 여야의. 특히, 민주당 스스로의 주장에 모순적인 주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꼼수로 비난 받을겁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게 윤곽이 좀.. 그 추천 인사들이 언제 정도에

◆ 최형두 : 민주당에서는 아마 그걸 가속화할 것 같은데, 그게 되면 우리도 같이 해야 될 테고. 여기에 앞서서 제가 민주당에 촉구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이 원인 제공한 민주당이 지금 탄핵 소추를 정말로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자면, 뭐라고 합니까? 좀 자가당착적이기는 하지만. 억지 참...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했으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거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 우리가 그걸 취하하면 제일 좋겠지만, 탄핵 소추 취하실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참 사안이 간단하거든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당사자니까 "우리 권리 구제를 위해서 빨리 좀 해달라"라고 서로 공동으로 촉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또 안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인지. 4인 체제로 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 3인 체제로 하겠다는 건지. 이게 4인 체제로 가도 방통위가 정상화가 안 됩니다. 아무 결정을 못하게 되거든요.

◇ 신율 : 예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 최형두 : 교수님. 제가 상임위 중이라서 지금 질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 신율 : 예.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소위 말해서, 만찬을 30일 갖기로 했는데. 그게 연기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제가 국회 과방위에 온통 매달려 가지고,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거에요. 여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는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안도 있을 수 있고 날짜 조정이야 그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다.

◇ 신율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 그런데 10월에 네 분이 다 나가시게 되잖아요? 헌법재판관이.

◆ 최형두 : 그래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빨리 또 같이 추천해 줘야 합니다. 이게 만일 여기까지 노림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 심각하죠.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인정해 주지 않고. 또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을 마비시킴으로써 탄핵 소추 문제도 결론을 늦추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잇속만 추천하겠다? 그건 명백한 꼼수가 되고. 그럴 경우는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국회는 의견을 추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이 문제는 공정하게 해결될 해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 신율 : 할 법이 있어요?

◆ 최형두 :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치 않습니다. 스스로 자충수고. 자가당착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렇게까지 안 할 거라는 건,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최형두 : 해야죠. 그리고 지금 당장 어제도 제가 토론을 해보면. "자기들이 대법관 추천을 다 하지 않느냐? 왜 그런 상정을 하느냐?"라고 벌써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줄 것으로 믿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임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죠. 그렇게 촉구도 해야 되고. 변론 기일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 아닙니까? 자신들이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 신율 : 그러면 10월 전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최형두 : 그럼요. 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지금 5인 체제가 돼야지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히 좀 다급하게 좀 해야죠. 국가 기능이 지금 하나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 신율 : 그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그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빠르게 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 최형두 : 그건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해야죠. 더구나 이 사건은 그렇게.. 사안 자체가 다 단순합니다.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따지는데. 그러면 2인 체제를 가져온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인 체제의 문제는 헌법재판소는 대개 국회가 입법부가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도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죠. 그러고 만일 정말 심각하게 있다면. 그 결론을 우리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리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탄핵 소추로 인해서 정부기관 하나가, 더구나 지금 딥페이크 같은 그런 것 뿐 아니라, 우리 방송 통신의 여러 인앱 결제라든가, 수많은 현안들이 다 상임위에 걸려 있습니다. 이 이걸 만약에 민주당이 방치한다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겁니다.

◇ 신율 :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빨리 들어가세요.

◆ 최형두 : 네. 지금 상임위 질의시간이 됐습니다.

◇ 신율 : 예. 고맙습니다.

◆ 최형두 : 네.

◇ 신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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