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지출 80% 소득공제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지원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돈을 쓰면 연말정산 때 적용받는 소득공제 비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높아진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영세업체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원을 명절 자금(신규 대출·보증)으로 공급한다. 사과·배 공급량은 평시보다 3배 늘리면서 20대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사상 최대 규모인 17만t까지 풀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비축 성수품을 대거 풀어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국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소비 진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까지 올라간다. 또 하반기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려 쓰면 종전 10% 공제율 대신 20%가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급여의 25%를 넘으면 지출액 중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뺀 후 세금을 매기고 있다. 소득에서 빼주는 몫(소득공제)을 늘려 과세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많이 찾는 사과·배추·무를 비롯한 20대 성수품의 정부 공급분은 지난해보다 1만t 늘어난 17만t으로 확대한다. 평시 대비로도 1.7배 높은 수준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내수 회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