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의무 불성실"…과방위, 野 주도로 방통위 감사요구안 의결

"자료제출 응하지 않아" vs "보복적 성격 강하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감사원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을 뜯어보기 위해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했다는 취지로, 야당 의원들 주도로 처리됐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 요구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진행 중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자료제출 의무 불성실 이행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의 불법적 2인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 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한다"며 표결에 붙였다.

해당 감사요구안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대한 감사 △방통위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감사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이다 보니까 또 의결로 강행하려는 것 같은데,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제기됐기 때문에 탄핵재판에서 이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며 "머지 않은 시기에 방통위 5인 체제가 복원되면 정당하게 감사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내부 자료를) 다 볼 수 있다. 국회에서 다수 인원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게)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두차례 고발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고발 및 공수처 고발이 돼 있다"며 "고발이 된 이유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아서다. 우리 야당 의원들 일부는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해서 남부지검 조사를 곧 받게될지도 모른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 측에서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며 "지금 법원에 가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게 국회 월권이고 특히 과방위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감사원 감사요청의 안은 야당 측 찬성 11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