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서정욱 "의대 증원 윤한 갈등,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충돌"

MBC라디오 2024. 8. 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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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韓, 언론에 입장 표명 전에 끝까지 물밑에서 설득했어야
- 尹, 의대 증원 무조건 밀고 나갈 것.. 의지 확고하고 강경해
- 여야 대표회담, 한동훈과 용산의 실질적 조율 없었던 듯
- 한동훈, 지금이라도 채해병 특검 접어야 정치적 상처 덜해
- 김건희 사건 수심위? 이원석의 자기 정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서정욱 변호사

◎ 진행자 >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정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뵙습니다. 현재 상황 서 변호사님 모시면 제가 늘 드리는 질문 꼭 근데 이럴 때마다 딱 나오시는데요. 용산과 한 대표가 부딪힐 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 서정욱 > 지금 이제까지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의료 대란이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아예 그냥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언론에. 완전히 2026년에는 뽑지 말자. 그런데 그게 전혀 조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충돌은 이제까지 충돌하고 차원이 다른

◎ 진행자 > 차원이 다르다.

◎ 서정욱 > 차원이 다르죠. 이건 의료 대란 생명 신체는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차원이 다르다. 물러설 수 없다.

◎ 서정욱 > 이제까지 문자 충돌이나 이런 거 선거 과정에 이런 거는 지나면 크게 국민의 생명 신체하고 관계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 심각하니까 의료 대란이.

◎ 진행자 > 용산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죠?

◎ 서정욱 > 그렇죠.

◎ 진행자 > 그 내용, 26년에는 원점으로 하자는 내용 때문에 더 화가 나 있습니까? 용산에서 대통령은 아니면 전달하는 절차 때문에 더 화가 나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서정욱 > 제가 보기에 둘 다입니다.

◎ 진행자 > 둘 다요.

◎ 서정욱 > 일단 절차가요. 당정이 먼저 물밑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합의안이 나와야 그래야 발표하는 게 맞잖아요. 각자 언론에 하면 이건 합의가 안 되잖아요. 절차도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아예 2026년에 제로다 그러면 신설되는 의대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학생이 없잖아요. 제로가 되면 그것도 내용도 문제죠.

◎ 진행자 > 서 변호사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왜 원내대표나 비서실장과 협의도 없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추정하십니까?

◎ 서정욱 > 협의가 없었다기보다는 아마 제가 알기로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전달했을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십니까?

◎ 서정욱 >대통령이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 이러니까 저는 최후의 방법으로 여론을 움직이자 이런 게 아닌가 바로 언론에 흘려서 여론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고 여러 차례 아마 전달했겠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원칙대로 간다, 후퇴가 없다 이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최후의 칼을 뺀 게 아닌가 봅니다.

◎ 진행자 > 서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느 쪽의 행동에 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용산과 한동훈 대표 해법에.

◎ 서정욱 > 한동훈 대표의 충정도 제가 인정은 하지만 일단 내용은 차치하고라도요. 근데 절차는 어떻게 그래도 어렵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물론 꿈쩍 안 하고 가더라도 끝까지 물밑에서 설득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바로 언론에 하는 것보다는.

◎ 진행자 > 설득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 서정욱 > 그렇죠. 물론 그런 애로도 있겠죠.

◎ 진행자 > 설득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뭐 하나 먹힌 게 없지 않습니까? 제안한 것 중에. 그러면 무슨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보시기에.

◎ 서정욱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쪽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 힘들고요.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물러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다 고집을 부리고 계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채상병 특검도 패턴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의견이 갈려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약간 툭 제기를 해요. 그러다 대통령실이 완강해요. 약간 버티는 듯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다시 주저앉고 언론에 흘리고 반복되는 패턴 아닙니까.

◎ 서정욱 >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한동훈 대표 안을 의사단체는 받을까요? 어차피 안 받습니다. 의사단체는 무조건 내년부터 백지화 해라 이거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안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이걸 받았을 때 의사단체도 받아야 타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저쪽하고도 조율이 안 된 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차적으로 성급하다는 거예요. 의사 물론 전공의 대표를 만나기는 만났죠. 근데 거기서 합의안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전공의 요구 7개 보면 내년부터 한 명도 못 뽑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쉽다는 거죠.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의사단체와 협의점을 찾아오면 양보 가능한가요? 용산은.

◎ 서정욱 > 찾아오면 진짜 그건 깊이 고민해봐야죠. 완전히 백지화 이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합의안을 찾아왔다면 그건 고민해봐야 되지만,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2천 명이 탁 던지고 2천 명이 움직일 수 없는 선이라고 용산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서정욱 >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건 아닌 것 같습니까?

◎ 서정욱 > 이번에도 한 500명 줄었잖아요. 2천 명을 요구했지만.

◎ 진행자 > 예를 들면 획기적으로 지금 사태가 워낙 위중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 차원에서 의사단체와 예를 들어서 10년간 한 1년에 한 200명씩 획기적으로 줄이는 안을 가져오면 협의 가능합니까? 보시기에.

◎ 서정욱 >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은요. 원래 500에서 1천 정도면 1년에 충분히 저부터 직언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500에서 1천 정도면. 근데 의사단체가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용산도 양보 가능하다고 추정하십니까?

◎ 서정욱 > 저는 원래 2천 명이요. 협상을 전제한 안이라고 봐요. 진짜 의사단체가 진지하게 협상했으면요. 500에서 1천 사이에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천이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1400~1500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단체도 숫자를 대폭 줄이자면 그거는 국민의 여론도 움직일 거예요. 여론이. 근데 지금처럼 백지화를 하면 국민 여론도 대통령도 비판 많이 하지만 의사단체도 비판하잖아요.

◎ 진행자 >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지금 국민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가 듣는 바로는요. 대단히 공포스러운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또 노인들 이런 분들은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안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용산 차원에서라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한 치도 못 움직이겠다 이러니까 점점 대결이 강하게 부딪치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용산의 분위기는 양보안을 먼저 던지거나 이럴 가능성 없습니까? 보시면.

◎ 서정욱 > 그걸 물밑에서 서로 협상해서 타결이 딱 한 번에 돼야지 지금 와서 언론에다가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하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협상을 누가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서요. 국민들은. 그게 더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거죠.

◎ 서정욱 > 그게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이나 공무원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잖아요. 조금 국민이 느끼는 불안보다는 제대로 현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상황 인식이 여당 어떤 중진이 말씀하셨지만 달나라에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입니다. 여당 의원이요.

◎ 서정욱 > 신지호 의원이 그랬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서정욱 > 일부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분이 충정에서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위에 있다 보면 본인들은 솔직히 전혀 불편한 게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렇겠죠.

◎ 서정욱 > 김종인 의원도 22군데 돌다가 아는 데 가서 내 신분을 밝히니까 8cm인가 집었다. 백이나 이런 걸로 좌우돼버리면 국민들은 진짜 절망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 서정욱 > 심각한 위기죠. 그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로 6일 동안 편안하게 입원이 언제든지 되잖아요. 언제든지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도 문제고 야당 대표도 문제고

◎ 진행자 > 양비론 아닌가요. 전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하고 야당 대표랑 수평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죠.

◎ 서정욱 > 그래도 저는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국민들이 가장 분노할 텐데요. 뭐냐면 권력을 가진 어떤 권력을 가진 정부 인사거나 혹은 여당 국회의원이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해가지고 다 될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직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분명히. 여론에 보면 잘 보시겠지만 대통령은 주치의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렇게 버티는 거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요. 2천 명 꼼짝, 그리고 차관 예를 들어 국민이나 의사단체를 달래기 위해서는 인사 요구하면 인사 정보는 받아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 그런 고려도 한 적 없다. 이런 강대한 대치는 점점 더 세지고요.

◎ 서정욱 > 의사단체도 대외적으로는 한 명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협상 전략상 강대강인데 제 말은 물밑에서 대화해서 대폭 대통령실도 양보하고요. 어차피 첫술을 뜨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내년에 1500명 됐고요. 따라서 계속 1만 명을 5년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 이게 국민 대다수의 뜻이 그렇습니다. 대폭 양보하고, 의사단체도 한 명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라니까 대통령실도 다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야 됩니다.

◎ 진행자 > 바로 그런 움직임을 위한 정부 관계자가요. 그런 협상에 나서고 있는지조차를 국민들은 의구스러워하고 있으니까요. 그 움직임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건가 이거 자체를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상황, 여기는 동의하시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 서정욱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정부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혹은 무슨 요만큼이라도 움직임이 있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요.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 서정욱 > 지금 계속의 대책이 있다, 가능하다.

◎ 진행자 > 관리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항인 건 아시죠.

◎ 서정욱 > 그러니까요. 의외로 항상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도 내가 아프다 또는 내 가족이 아프다. 그런데 병원이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됩니다. 협상에 절대적인 답은 없는 거예요. 절박한 자세로 협사엥 나서야 됩니다.

◎ 진행자 > 오늘 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때보다 훨씬 의견 일치가 잘 되는데요.

◎ 서정욱 > 저도 제 몸이 별명이 종합병원입니다.

◎ 진행자 > 불편하십니까?

◎ 서정욱 >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있죠.

◎ 진행자 > 의료 지금 상황에서 괜찮으십니까?

◎ 서정욱 > 저는 약만 타서 몇 달치 6개월 먹으니까 아직은 그런데 모르죠.

◎ 진행자 > 불안하심이 있죠. 서 변호사님도.

◎ 서정욱 > 그럼요. 그럼요.

◎ 진행자 > 응급 상황에 혹시라도.

◎ 서정욱 > 요즘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할 정도로 넘어지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영수회담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보시기에.

◎ 서정욱 >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하고 말이죠.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 진행자 > 그렇죠.

◎ 서정욱 > 영수회담은 먼저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회담을 지켜보고 거기에 어느 정도 조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차후에 검토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런 입장인가요?

◎ 서정욱 >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만나기 싫은 거죠.

◎ 서정욱 >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싫어도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있으면.

◎ 서정욱 >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만남이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됐잖아요. 순서가. 그걸 먼저 하고 국회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3자가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1대1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저번에 1차 영수회담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A4지 들고 한 15분 정도 읽고 이러면서 서로 이후에까지 회담이 폭로가 또 됐잖아요. 이런 데서 아마 뒤끝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데 여야 대표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이 한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가서 재량이 있어야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걸 안 된다고 그러면 한 대표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당 측 얘기를 들어보면 회담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서정욱 >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 된다 말한 적이 없어요. 조율한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언론보도는 조율이 안 했다고 단독이 나니까 조율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조율은 없었다고 봐요.

◎ 진행자 > 누구 잘못입니까? 그건.

◎ 서정욱 >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좀 더 이런 조율을 먼저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이 먼저 조율하자 하자 할 수는 없잖아요. 회담의 당사자는 한동훈 대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좀 더 긴밀하게 물론 비서실장끼리 소통을 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근데 실질적인 조율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반대한 것도 없죠. 대통령실에서.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조율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서정욱 >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실무자끼리는 비서실장끼리 또는 정무수석과 하는데 직접 본인이 대통령과 대통령님 좀 만납시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담판하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동안 주요 사안에 대해서 뭘 던졌다가 매번 애초에 아예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조율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 서정욱 > 그래도 이번에 의료 대란은 좀 달라요

◎ 진행자 > 채상병 건도 말입니다. 제3자 특검을 본인이 던졌는데 대통령실에서 턱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조율을 하지.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주요 의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 이 얘기를 꺼내면 조율이 될 리가 없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운신의 폭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 서정욱 > 대통령실 입장에서 본인들 탄핵 밑자락 깔려고 채상병 특검 하자는 걸 뻔히 아는데 이걸 찬성해가지고 협상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나 당의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 분이 대다수예요.

◎ 진행자 > 원내에서 다 반대하죠.

◎ 서정욱 > 그분들 한동훈 대표가 설득을 못 시켰잖아요. 저는 대통령실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그걸 누가 동의해 줍니까? 그거는 기대할 수가 없고 설득해서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채상병 특검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접는 게 맞다고 봐요.

◎ 진행자 > 아예 접는다. 그래가지고 정치력의 데미지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뭐냐 하면 그걸 내세우고 국민들 앞에서 공약 비슷하게 해가지고 당대표에 당선됐는데요.

◎ 서정욱 > 근데 지금대로 가면요. 야당이 계속 공격해서 다 받을게. 한동훈 대표 제안하는 거 다 받을게. 제3자 추천 받을게,

◎ 진행자 >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서정욱 > 제보공작도 받을게. 그런데 발의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구차하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밀리는 것보다는 저는 정면으로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만듭니까?

◎ 서정욱 > 대표적으로 전당대회 때 공약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공수처에서 대통령 핸드폰까지 압수했지 않냐 그래도 특별한 게 없지 않냐 또는 이종섭 대사 호주에서 왔는데 소환도 못했지 않냐. 그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은 경찰에서 송치도 못했지 않냐, 근데 이렇게 공수처가 철저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냐.

◎ 진행자 >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국민한테.

◎ 서정욱 > 안 하면 더 상처가 크죠. 어차피 국민의힘 의원 설득 안 되면 계속 도망갈 겁니까.

◎ 진행자 > 그러면 한동훈 대표로서 말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큰 상처,

◎ 서정욱 > 진퇴양난이죠. 그럴 바엔 접는 게 차라리 상처가 덜할 수 있죠.

◎ 진행자 > 그 정도의 상처를 입으면 대표로서의 정치적 대표직의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 서정욱 > 반대의 경우는 지금처럼 계속 밀리면 야금야금 어떻게 합니까?

◎ 진행자 > 진퇴양난이군요.

◎ 서정욱 > 그렇죠.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서정욱 >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제 개인 사견은 안 밝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만간 무슨

◎ 서정욱 >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추정 전망하시는

◎ 서정욱 >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바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서정욱 > 예.

◎ 진행자 > 그러나 그런 전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부인은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용산과의 관계에서 용산은 한동훈 대표와의 유화책,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요.

◎ 서정욱 > 그렇습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하고 의료대란,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 서정욱 > 채상병 특검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거니까 타협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의료대란은 참모들도 말을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다.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 무조건 밀고 나간다 이런 엄청난 강경한 분위기로 알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러면요.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이 있고 채상병 특검 부분이 있고 의료대란 부분이 있는데 국민들 여론은 굉장히 세부분 다 안 좋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 서정욱 > 지금 의료대란은 어떻게든

◎ 진행자 > 의료대란은 해법을 대폭 물밑에서 해서 양보 할 수 있는 건 대폭 양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서정욱 > 그렇죠.

◎ 진행자 > 서 변호사님 말씀은 용산의 지금 태도와는 상반된 것 같아서요. 용산에 그런 기류가 있단 말씀이시죠. 분명한 것은 협상이 진전이 된다면.

◎ 서정욱 > 그렇죠. 참모들이 그런 기류가 있는데 대통령이 아주 강경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강경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자꾸 표명하니까.

◎ 서정욱 > 이렇게 돼가지고 정원이라는 타협안을 이끌어내면 그러면 그게 확 반전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걸 기대하시는군요.

◎ 서정욱 > 여기서 완전히 물러서면 백지밖에 안 됩니다. 제로. 그러면 어차피 정권이 위태롭습니다.

◎ 진행자 > 서 변호사께서 우연히 혹시 용산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직언을 해보시지 그렇습니까? 의료 대란 관련해가지고.

◎ 서정욱 > 제 생각은 500에서 1천 사이에서 타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관계적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대통령이 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변했습니까? 뭐냐 하면 술 안 드시고 격노 안 하고 보도였는데요.

◎ 서정욱 > 제가 알기로 원래 술 많이 안 하고 원래 격노 안 하는 걸로 변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 총장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렇게 술을 자주 한다 이렇게는 못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 진행자 > 그건 제가 서 변호사님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 서정욱 > 주말이나 이럴 때는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변했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잠깐 광고 듣고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 잠깐 다시 여쭤보고요. 대통령이 변했다. 원래부터 그렇다 그런 말씀이신데 대통령이 술을 많이 하신다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 서정욱 > 근데 변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똑같습니까?

◎ 서정욱 >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이후에 술을 상당히 자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거꾸로 들으면 똑같다.

◎ 서정욱 >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 변했다는 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똑같다로 해석하겠습니다. 만찬 말입니다. 만찬은 얼마나 용산이 화가 나 있었으면 만찬 연기 사실 자체를 통보 안 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

◎ 서정욱 > 그렇죠.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리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실에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만찬을 연기한 거는 맞다고 보고요. 아마 연락은 참석자들이 지도부니까 이쪽으로 원내대표실이나 이쪽으로 연락해서 아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반인 저녁 약속을 해도요. 내가 약속을 미루면 전화는 직접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룬다 했는데 원내대표한테는 통보를 하고 당대표한테는 쏙 빼놓고 이건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요? 보시기에는.

◎ 서정욱 > 그렇죠. 그건 똑바로 당당하게 통보하는 게 맞죠.

◎ 진행자 > 통보조차 안 한 건 좀, 이러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당정이.

◎ 서정욱 > 그러니까요. 그건 밑에 사람들이 또 잘못한 거죠. 비서실장 이하. 그런 건 대통령이 일부러 하지 말라 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서정욱 > 저는 그래 안 보고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눈치 봐서 이쪽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밑에 사람들을 눈치 보게 만드는 것도 정확히 어떤 직언을 못 듣게 만드는 분위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 아닌가요?

◎ 서정욱 > 그렇죠. 밑에 사람이. 그런데 아무래도 참모가 되면요. 그렇게 직언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 진행자 > 격노를 자꾸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 서정욱 > 격노를 하든 안 하든 저희야 자유롭게 평론가니까 방송에서 직언도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게 직업이지 않습니까. 직언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대통령실에 근무하려면 할 말은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아까 그 말씀이 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대통령께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한동훈이한테 연락하지마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 서정욱 > 그러니까요.

◎ 진행자 > 그런데 밑에 사람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대통령의 의중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찬이 미뤄졌다는 사실을 원내대표만 딱 전화하고 밑에 사람이 그걸 결정할 수 있을까요. 한 대표한테 전화하지마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 서정욱 > 아마 참모들 중에요. 상당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참모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한쪽에 연락하면 다 알아서 연락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지도부니까 그런 게 아닌가. 대통령이 그것까지 챙기겠습니까.

◎ 진행자 > 한쪽에 연락을 한다면 당대표한테 연락하는 게 맞는 거죠. 절차상으로는.

◎ 서정욱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절차들을 자꾸 망가뜨리니까 자꾸 쓸데없는 서로의 대립과 분란 이런 게 강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판단했다면 옳은 판단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서정욱 > 그렇습니다. 옳은 판단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걸로 괜히 갈등을 야기할 이유가 없고 일단 그런 게 뉴스가 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 진행자 > 서 변호사님이 오늘 저랑 의견이

◎ 서정욱 > 부끄러운 일이죠. 그건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상당부분 동의를 하신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 서정욱 >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이원석 총장이요. 저는 이분이 진짜 판단을 잘못한 게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로지 이원석 총장만을 위한 결정입니다.

◎ 진행자 > 어떤 의미에서요.

◎ 서정욱 > 본인은요. 본인은 임기 중에 될지 안 될지도 애매합니다. 시간상. 본인은 본인 손에 피를 안 묻히니까 그냥 결정을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갈등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에 기소해야 된다고 수사심의위원회에 나왔다. 그럼 수사팀은 무혐의 했잖아요. 근데 재판 기소해가지고 법정 가서 처벌해달라. 앞뒤 모순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서정욱 > 기소도 어렵잖아요. 또 구속력이 없어요. 기소의견 나와도 문제고, 그런데 만약에 불기소해라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야당이나 또 여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했으니까 우리 존중하고 논란 끝냅시다. 이렇게 존중할까요? 어차피 어떤 결정을 나와도 저는 무혐의가 나와도 야당에서는 특검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소의견 나오면 검찰이 난감하잖아요. 논란의 시작이에요.

◎ 진행자 > 이원석 총장의 패착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서정욱 > 본인 자기 정치죠.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욱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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