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국토장관 "전세 효용 다했다"

【 앵커멘트 】 우리나라는 전셋집을 개인인 집주인이 주로 공급하는 국가죠? 그렇다 보니 전세사기에 취약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기업이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이 나올 전망인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임대법 개정 사안이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서울 용산의 37층짜리 1천 세대 청년임대주택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는데도 낮은 월세로 8년을 살 수 있다 보니 인기인데,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정부는 이런 형태로, 기업이 집주인이 돼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츠 등 법인에게는 임대료 규제를 없애고 세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세입자는 잦은 이사나 전세사기 걱정 없이 20년까지 월세를 내며 살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전세제도가 효용을 다해 새 선택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목돈마련 부담을 없애주고 전세사기 피해 우려도 제해주고…."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비슷한 유형이었지만,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년 임대주택은 규제를 풀고, 혜택을 더 늘린 만큼 업계는 일단 환영 분위깁니다.

▶ 인터뷰 : 정병윤 / 한국리츠협회장 - "그간 업계에서 바라던 부분이 유형별로 망라돼 반영돼 있습니다. 임대주택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노후 빌라촌을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올해 30곳을 선도사업 선정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