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韓, 살기 위해 대용산 투쟁 중.. 尹, '군사작전'하듯 의료정책 곤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군사작전하듯 의대 증원 곤란.. 韓 제안도 찬성
- 한동훈, 정치적으로 살기 위한 '대용산 투쟁' 하는 듯
- 여야 대표 회담서 의대증원 합의해 尹 설득했으면
- 윤한 갈등, 尹이 민심 따르는 상황 될 것.. 尹 탈당? 과한 해석
- 수심위, 사실상 형식일 뿐.. 이원석의 마지막 자존심
- 기록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뜻밖의 결과' 나올 수도
- 김건희 특검 필요성 높아져.. 尹 거부시 국민 임계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 네.

◎ 진행자 >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의료 증원 문제와 관련해가지고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 걱정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요.

◎ 박범계 > 그동안에 선거 치르면서 필수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군사작전하듯이 단기간에 밀어붙이는 건 곤란하다.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증원을 하자. 근데 지금 파업에 돌입된 지가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현재 응급실 위기, 중증 환자 위기, 거기에 지방의료 위기 3대 위기가 지금 중첩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느닷없는 26년도 유예안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재 현실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너무 너무 노인들 의료 문제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당장에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또 유예할 수 있다면 유예라도 해서 의사들을 다시 병원으로 불러 모으고 현재 위기 상태를 타개하자 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 아닐까, 저도 그런 쪽에 찬성하고요.

◎ 진행자 > 일단 유예할 수 있으면 유예라도 하자 이거군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일단 달래자. 그리고 대화를 나누자.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대한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다.

◎ 진행자 > 의사 증원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부딪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 박범계 > 저는 일종의 지난 25일 날 일요일 날 고위 당정회의를 했어요. 저도 고위 당정회의에 가본 사람인데 고위 당정회의라는 게 당과 지금 우리 그 당시는 청와대니까 당청이라고 그랬잖아요. 잘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잘해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숙명적인 관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고위 당정회의가 아니라 당정분리회의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덕수 총리를 그 당시 정진석 비서실장이 참석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는 대통령 아젠다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아젠다인데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총리의 표현이에요. 한덕수 총리 구석으로 데려가서 끌고 가서라고는 안 했어요. 데려가서 얘기하더라. 그러고 나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얘기를 안 했다더라. 패싱했다더라. 그러면 비서실장 패싱, 추경호 원내대표 패싱 그러고 나서 26일 월요일 저녁 방송에 모 방송 단독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용된 사람이 당의 고위관계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흘린 거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워낙 이슈가 크니까 정치적으로 살기 위한 대정부 내지는 대용산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비판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제시한 해법자체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고 또 필요한 어떤 해법이라고 보는데요.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식으로 당정협의회에서 제기하거나 의제로 혹은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원내대표와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이게 이런 식으로 풀려고 그럴까요. 보시기에.

◎ 박범계 >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석과 페이스북으로 그렇잖아요. 페이스북으로 역제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산에서 턱도 없는 얘기라고 하지 말자는 얘기다. 그러니까 또 어느 언론에 보니까 당의 고위관계자가 국민의 건강을 가지고 용산이 베팅하고 있다는 험한 말 베팅이란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동훈 대표가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얘기는 한동훈 대표의 당에서 위상이 약간 부평초 같은, 제가 오늘 비유를 많이하는데 부평초 같은 것인데, 돌이켜 보면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 생각나시죠. 천막당사,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말기, 그 상태 비교해보면 그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천막당사로서 당에 대한 장악력을 확실히 했지만 거꾸로 BBK 수사 다시하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선 때는 했지만 비대위원 당대표가 돼서 직접 현직 동일 상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기억이고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아젠다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당을 오히려 추스르는, 당의 전열을 추스르는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좀 다르다. 그만큼 자신의 위치와 여러 가지 처지가 현재 쉽지 않은 아니면 정말 정치의 초보 화법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의도 해법이 굳이 안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건 약간 특수부 화법인가 검사 화법인가.

◎ 진행자 > 검사화법은 어느 부분인가요?

◎ 박범계 > 일방적이죠.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고

◎ 진행자 > 기자한테 흘리고 이것도 염두에 두신 건가요?

◎ 박범계 > 그게 잘하는 부분이죠. 한동훈 대표가 아주 잘하는 부분이죠. 너무 비판적인데.

◎ 진행자 > 기자한테 흘려서 여론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단 말씀이시죠.

◎ 박범계 > 그렇지만 유예하자는 것 이건 현실을 잘 보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문제는 여당 내부의 분열인데요. 그건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국민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 박범계 > 맞습니다.

◎ 진행자 > 집에 노부모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걱정이고 어린아이 키우는 집은 지금 애 어디 열이라도 날까봐 걱정하는 상황인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 박범계 > 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책임지는 정당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당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정이 화합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정 분리해서 여러 가지 위기를 자초하고 지금 민생의 위기도 많은데 우리 당이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응급실의 약 4분의 1 정도의 전공의 인력이 빠져나가고 5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증 환자 수술실도 지금 한 절반 40%이상 폐쇄가 됐다는 거고 노인들, 그리고 노인들 중에 응급실에 올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황을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생중계를 전제로 한 당대표 회담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금 말자랑 뽐내기 게임도 아니고 그렇지만 전제를 한동훈 대표가 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분이 만나서 말 그대로 지금 가장 이 부분 유예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화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양당 간에 거대 양당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합의를 기초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는 이 솔루션이면 굉장히 좋겠다. 이게 해결책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네요.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진성준 정책위의장 여기 나오셨는데요.

◎ 박범계 > 그랬군요.

◎ 진행자 > 지금같이 의제 조율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회담 무용론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접근이 안 된다. 채상병 특검법이나.

◎ 박범계 > 저는 두 가지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 의료 붕괴 위기에 대한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 와서 화답을 한 거거든요. 진성준 의장의 생각은 또 어제 얘기고 오늘 최고위에서 당대표 발언은 화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할 여지가 있다. 굉장한 진전이고 정치적으로 여야가 국민의 민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치적 메시지로 우리가 적어도 협치가 가능하다는 정도의 의견에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생중계를 전제로 해서는 저는 반대고요. 근데 그거는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채해병 특검 문제도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거의 안 하는 분위기에 심지어 공수처 수사 보좌하는 느낌으로 말 바꾸기. 말 바꾸기라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포기하고 그만둬야 되느냐, 오늘 의총에서도 얘기 나왔고 했는데 야당이 그러면 제3자 특검 안까지를 고려한 새로운 안을 합의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법안을 내는 방식.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급하면 당신들이 해라 이 얘기를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박범계 > 그렇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만나면 그 두 가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그 부분은 새롭습니다. 그렇게 급하면 당신들이 발의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하겠다 이건가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의총의 결론인가요?

◎ 박범계 > 우리가 제3자 특검을 정확히 발의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포함해서 조국혁신당 다 적어도 크게 이론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을 수만 있다면 합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리고 아까 여쭤보던 부분인데 박 의원께서는 여당의 여여 갈등을 지켜보신 다음에 이 끝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해설 좀 해주시죠. 권력투쟁이. 지금 권력투쟁 양상인데요. 보니까.

◎ 박범계 > 대통령의 인기나 대통령의 지지 이런 문제가 더 내려갈 게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지금 막 가는 거거든요. 친일 문제라든지 또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문제라든지 미국이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떤 입장이냐, 아직 뭐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 부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일모레 브리핑 기자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대 개혁 얘기는 아마 주도적으로 할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야당 민주당과 생각을 궤를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일치하는 그런 개혁 방향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의료 붕괴 위기에 대해서 유예안을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또 제3자 특검 얘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 정치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절단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대체로 지난번 전당대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들 어어 이러다가 대통령 눈밖에 나가지고 한동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예측도 있었지만 관측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결국은 대통령이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민심에 대한 선점 내지는 포장을 한동훈 대표가 요모조모로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절대 저쪽에서 완전히 분열된다 완전히 갈라선다 대통령이 탈당한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너무 과하게 관측해서 정국을 대응하는 것은 저는 이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 진행자 > 검찰 수사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검찰 수사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사심의위는 관련 전공 분야이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한 며칠도 안 남았네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고육지책이랄까 자기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을 내세웠는데 이 말만 안 했으면 좋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건희 여사 무혐의를 해서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주 충실하게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그러면 왜 수사심의위원회에 왜 올립니까.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잘한 수사인데 왜 올려요. 그것은 수사심의위에 올리는 것은 사실 형식에 가깝다. 결국 수사심의위원들을 다 민간위원으로 다 뽑겠다고 하는데 기록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향범이라고 최재영 목사의 말을 믿을 거냐 김건희 여사의 말을 믿을 거냐 딱 둘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을 줄 때 이것이 뇌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뇌물과 유사한 성격이잖아요. 뇌물을 줄 때 선물이라고 하지만 뇌물을 줄 때 그 뇌물의 실체가 없으면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믿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뇌물의 실체가 있으면 실체가 있잖아요.

◎ 진행자 > 명품백 말씀이시죠?

◎ 박범계 > 있으면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 최재영 목사의 말을 믿어주는 게 그동안의 법리들입니다. 대체로는. 그러면 이건 수사심의위에 올리면 정말로 객관적으로 랜덤으로 정말 무작위로 뽑아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올리면 저는 뜻밖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 진행자 > 수사심의위에서 뜻밖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 박범계 > 나올 수도 있다. 기록을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그게 어 다르고 아 다른 거거든요. 조서를 어떻게 받아놨느냐 그게 어 다르고 아 다른 거거든요. 그걸 못 봤었기 때문에.

◎ 진행자 > 수사심의 결론이 만약 그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나온다면요. 검찰은 받아들이나요?

◎ 박범계 > 안 받을 수 없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박범계 >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무혐의 결론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야단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받아들일 수 없죠.

◎ 진행자 > 그러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이런 보도가 일반적인데요.

◎ 박범계 > 저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기록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올리면서 그냥 군말을 안 붙였으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뭐가 있는가 보다 하는데 법리해석과 증거판단에 충실한 결론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불길한, 제 입장에서 불길한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수사심의위가 예상대로 별거 아닌 걸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해법은 특검밖에 안 남는 건가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박범계 > 김건희 여사 특검안은 저희들이 몇 개 내있고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채해병 특검안 문제가 워낙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국민적 화두이기 때문에 잠시 제쳐놓은 것이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필요성이 높아진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반복되듯이요. 또 거부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야당은.

◎ 박범계 > 국민적 저항, 저항권이라는 게 헌법이 있는데요. 저항권에 직면하는 순간이 트리거 소위 말하는 결정적인 촉매제의 역할이 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현안들에 대한 부패의 문제 또는 독선의 문제, 독재의 문제, 플러스 민생, 민생이라는 문제가 지금 물가가 심각한 상황인데 거기에 폐업률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문제, 국가부채, 가계부채까지 다 합쳐놓으면 결국 어느 순간에 저는 임계점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의원님께서 법을 만들어 달라, 전현희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 박범계 > 한동훈 학습 효과죠. 법무부 장관들이 법리에 충실하고 뭔가 엄정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꼬리 잡는 식의 학습효과를 지금 그대로 배우고 있는 건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수사심의위원회 검토하라고 한 법리 중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변호사법 위반과 소위 알선수재에 대해서 뻔히 평생을 검사하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형법 안에 있는 그 범죄를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고도 그렇게 말꼬리 잡는 한동훈 학습효과.

◎ 진행자 > 규정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박범계 > 말이 안 되죠.

◎ 진행자 > 규정은 현재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박범계 > 예, 그렇습니다. 알선수재라는 거 청탁 또는 직무 관련성 그거는 최재영 목사의 말에 의하면 완전하게 입증이 되는 얘기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셨던 누구 말을 더 믿느냐.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학습효과라고 그러셨는데요. 진행되는 상황 전체를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속 청문회 하고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 박범계 >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 짜증 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무리 대통령이 하늘같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데 대한민국 제일 센 권한이긴 하지만 다 국민이 준 권한인데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할 때 이건 도가 지나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심지어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다는 느낌이 그 순간이, 그리고 거기 민생의 문제가 나라의 국격의 문제가 함께 돌아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볼 때 저는 그것이 금년 말 대체로 우리나라의 겨울은 추위보다 추위를 녹이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의미심장한 말씀.

◎ 박범계 > 이렇게 가면 아까 당정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느 기사에 나온 오늘 자, 오늘 자 국민의힘 고위관계자가 했던 베팅을 한다든지 역제안을 한다든지 하는 걸 보면서 당정분리가 아니라 사실상 여당이 지금 없는 거 아니냐 수뇌부만 놓고 보면.

◎ 진행자 > 겨울에 민심이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우려랄까요 기대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 박범계 > 그렇게 들리셨으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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