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창업자, 음란물 배포 방조 등 혐의만 12개‥"표현 자유 침해"

[뉴스데스크]

◀ 앵커 ▶

가해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 텔레그램의 '익명성' 때문입니다.

텔레그램은 높은 사용자 익명성을 바탕으로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유통 등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됐죠.

이런 범죄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텔레그램 창업자가 얼마 전 프랑스에서 체포됐는데요.

적용된 혐의가 12개에 달합니다.

베를린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 세계 메신저 앱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9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텔레그램.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내세워 빠르게 시장을 넓혀왔습니다.

[파벨 두로프/텔레그램 창업자(2015년)] "(메시지가) 가로채지거나 해독되는 것 없이 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의 보안과 익명성이 창업자 파벨 두로프에게 화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프랑스 공항에서 전격 체포된 두로프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12가지에 이릅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 음란물 배포와 소지를 규제하지 않았고, 마약 유통은 물론, 조직 사기와 해킹 도구 판매도 방조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프랑스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요청한 정보에 대해 제공을 거부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기욤 그랄렛/프랑스24 기자] "사기, 마약 밀매, 사이버 괴롭힘, 범죄 또는 테러 조장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텔레그램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두로프에 대한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개인 통신에 접근하기 위해 기업가를 "인질"로 잡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엑스의 일론 머스크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갖 범죄를 방조했다는 혐의 외에도, 러시아와 정치적 마찰, 여기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까지 겹치면서 프랑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류상희 / 영상편집 : 조민우 / 취재협조 : 김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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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류상희 / 영상편집 : 조민우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1510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