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습기 살균제' 수거 명령까지 석 달…그 사이 숨진 198명
부처 간 소통 미흡으로 행정 조치 늦어져
2만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소식입니다. 당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일부 확인하고도 부처 간 소통이 안 돼 제품 수거 명령을 내리는데 석 달이 걸렸는데, 이 사이 19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부처 혼선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최광일 PD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경영 씨는 지난 26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한 것만 150여 차례에 달합니다.
[김경영/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이미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투병 중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11년 8월,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제 권고 발표를 전혀 몰랐습니다.
[김경영/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거기서라도 만약에 사용을 중지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악화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정부의 제품 수거 명령이 발동된 건 2011년 11월로, 그 사이 위험성을 모르는 피해자들은 살균제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공식 피해신고자만 540명, 이 중 숨진 피해자는 19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관련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은 즉시 수거해야하지만 위해성을 확인했던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항을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담겨있었습니다.
[김경영/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그때 그렇게 위험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구하는 데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아예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건 국가로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을 떠나서 국가가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죠.]
당시 조치가 미흡했다고 진술했던 책임자들은 취재진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당시 정부 관계자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J 한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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