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대응···TF 구성·텔레그램 협의체 구성

최대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피해가 급속히 퍼짐에 따라서, 정부가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긴급 전담반을 만들고, 텔레그램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영상 삭제와 차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되면서 학생과 교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피해 현황은 모두 196건으로 이 가운데 179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대처요령 등의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배포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을 허위합성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긴급 전담팀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구성됩니다.

상황반을 통해 매 주 1회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과 교원의 피해 사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처벌 수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취> 김도형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지금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등의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개편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등 보호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10월 중으로 교육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영상삭제 차단 조치 등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방심위 신고 배너 팝업을 설치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전용 배너를 별도 설치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민혜정)

경찰도 28일부터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통해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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