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땐 진찰료 올려줄게요…응급환자 붐비는 명절, 당직병원 늘린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추석 명절 전후 약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의료 수요 분산’에 초점을 맞췄다. 환자별로 중증도에 맞춰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해 응급실 쏠림 현상을 막고 중증환자를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응급실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높여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연휴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기존 인상분인 150%에 250%까지 대폭 인상된다. 앞서 대형 응급실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 환자의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가 진료 후 입원하게 되는 경우 수술·처치 등에 대한 수가를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음달 부터는 전원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의료기관에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중증환자 관리를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일부를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 1~2등급인 중증응급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전국에 29개 권역별로 최소 1곳 이상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병원은 KTAS 3등급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방문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내달 중에 빠르게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공백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를 모았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일단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중심이 된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의 62개 사업장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노조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조항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9시 기준 고려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된 상태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등 11개 병원은 현재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파업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의료공백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필수의료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조 1차장은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시기”라며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진료 불편 최소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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