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공포' 경기도의회 민주당 "비상사태 선포해야"(종합)

디지털 성범죄 전수조사·예방교육 확대 주문
임태희 교육감 "25개 교육지원청에 대응 및 예방 안내해"

(수원=뉴스1) 배수아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영상 조작물)와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이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 전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포가 또다시 강타하고 있다"며 "대학교·군대·회사 등 다양한 집단에서 구성원의 사진이 음란물로 유통되고 있고, 심지어는 초·중·고생에서 아동들의 합성사진까지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경기도도 비상상황이다. 벌써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된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이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김포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2명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비상상황이지만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다 못한 전교조 경기지부가 '불법에 임하는 기관의 책임치고는 너무 소극적이다'고 질책하겠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 △도내 초중고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피해자 회복 및 법률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실질적인 성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도내 학생들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25개 모든 지역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 디지털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수사 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딥페이크 발생 보고를 철저히 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