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관련 사업발굴 궤도 진입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위한 국토연구원. 한국섬진흥원과의 업무협의 가져

남한권 울릉군수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업무협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울릉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울릉군은 최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28일 군에따르면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도록 돼있다. 여기에는△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생활환경 개선△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기게 된다.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이들 사업은 국가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국토외곽 먼섬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주민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원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체육·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들 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정책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섬 인근 어민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가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울릉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전반적 생활 여건의 개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특별법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용역이다.

울릉군이 최근 국토연구원과 한국섬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울릉군 제공)

지난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안 발굴과 재원조달 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의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한국섬진흥원이 울릉군을 직접방문해 울릉군수를 비롯한 부서장과 종합발전계획수립 TF팀을 면담한후 울릉군의 실정과 교통, 안전, 환경,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지역 해상여객운송사와의 간담회를 거쳐 동절기 운행에 대한 애로사항과 여객선 정박에 대한 항만 시설의 미비 등 고충 사항을 귀담아 듣고 먼섬 도서 지역에서 운항 중인 선사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공유·공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울릉군과 국토외곽 먼섬 실정에 맞는 각 분야별 사업 발굴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며 “ 이를 통해 도출된 사업은 종합발전계획 안에 포함하고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