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총량제’ 사실상 부활

[앵커]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대출 총량제가 사실상 부활했습니다.

그만큼 금융당국은 대출 관리가 시급하단 건데,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대출 절벽이 나타날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들의 대출액이 기존에 제출한 계획 수준을 넘어서면, 내년도 대출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박충현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어제)]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 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이 연초에 세운 연간 대출 계획을 넘어선 상황에서, 사실상 은행들의 대출 잔액을 줄이게 하는 '대출 총량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대출 총량제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강제 제한했습니다.

일부 중저소득 실수요자들이 대출에서 배제되는 부작용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습니다.

대출총량제 부활을 두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자격이 다 되고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는데 이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대출 한도가 남아있는 은행 지점 창구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일이 또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권갑구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향

권갑구 기자 ni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