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장서 노동자 추락사 안전 소홀 원청 대표에 징역 4년형 구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산에서 두 번째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설사 대표 A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타워크레인 기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6일이다.

이들은 2022년 11월 2일 부산 기장군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화물 크레인을 불법 개조한 크레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작업대에 깔렸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뒤 숨졌다. 검찰은 원·하청업체 모두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게 하면서도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원청 업체 대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았음에도 방치했고,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중처법 요구 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을 발생하게 했다”며 “원청 대표는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