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감사원에 방통위 감사 요구한다

방통위 2인 체제·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문제 제기
국민의힘 "국회 월권" 반발… 최민희 "국회법 따른 적법한 요구"

[미디어오늘 윤수현, 박서연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월28일 방통위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상정했다. 과방위원 11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국민의힘 측 과방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인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감사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니 의결로 강행하는 것 같은데, 방통위 2인 구조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다 나왔다. 민주당이 위원 추천에 나서면 금방 해결된다”며 “헌법재판소의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건데, 감사를 요구할 사안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가”라며 “국회의 월권이며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적절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위법성 있는 2인 구조의 문제에 대해선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공영방송과 방통위, 방심위 등을 적극적으로 감사해왔다. KBS 야권 추천 이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 다수 직원,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방심위원 및 직원들, 정미정 EBS 이사,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포함 야권 추천 방문진 이사 등을 감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