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아니고, 5천만원?” 마통 만들다 열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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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은 물론 신용대출까지 조이기 시작하며 마이너스통장(마통) 이용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은행이 새로 마통 개설 시 대출 한도를 줄이고 나선 데 이어 다음달 2단계 DSR 시행 이후 만기 도래로 새롭게 마통을 개설해야하는 소비자의 경우 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신규로 마통을 개설할 경우 현재 1억~1억5000만 원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줄인다. KB국민은행 측은 마통으로 확보한 자금을 통해 갭투자 등을 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직 KB국민은행 외엔 마통 한도를 제한하는 은행은 없다. 그러나 가계대출 수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각 은행이 신용대출까지 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도 마통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 상환 원금·이자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대출 규제로,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9월부터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1억 원 초과)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해 DSR 40%를 꽉 채워 대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등에 변화가 없다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브리핑을 통해 "만약에 은행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실수요자나 국민 불편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개선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작업은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