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금지’ 청구권 획득…상생협력법 국회 통과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밀 기술자료를 유용해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수탁기업이 법원에 기술 유용 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