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뻥 뚫린 정보사…허술한 군사 보안 그대로 노출?

2024. 8. 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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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유출된 기밀들 관련해서 혹시 북한과 연관된 부분은 없는지가 가장 주목됐었잖아요. 기소 내용에서 간첩죄는 빠졌어요?

【 답변 】 A씨가 군 검찰에 송치될 당시에는 군형법상 간첩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소 단계에서 빠지게 된 건데요.

군 검찰 관계자는 "중국 측 인물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도 열려있어,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간첩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구속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담지 못했을 뿐,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 질문2 】 군 소속 요원이, 포섭된 것은 물론이고 해당 사실을 숨긴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 답변 】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가족과 관련한 협박을 받아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해외로 정보활동을 간 요원에게 예상치 못한 접근이나 상황이 생겼던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부대 복귀와 함께 보고를 통한 절차를 밟았던 이전 사례들과 달리, 접촉 과정을 일체 숨긴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인 만큼 군 검찰단도 특히 엄중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3 】 중국 도착과 동시에 체포됐다는 부분도 비슷해요. 우리 측 정보가 계속 새나간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 답변 】 그렇습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A씨의 이동 날짜는 물론 장소와 목적까지도 모조리 중국 측에 노출되고 있던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 정황들이 A씨의 주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내부에 다른 정보 유출자가 있거나 도·감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기소가 이뤄진만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추가 수사 내용은 무엇이 더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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