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임대주택 공급”…‘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추진

[앵커]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위해 각종 규제를 푼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전,월세의 대부분이 비등록 임대사업이라 전세사기 등의 위험성도 큰 만큼, 안정적인 자금을 가진 기업들에게 혜택을 줘서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의 이 천 세대 규모 공동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가 운영하는 공공 지원 임대주택입니다.

초 역세권 입지에 공동 세탁 시설,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까지 갖춘 신축 건물이지만, 임대료는 주변 건물들의 절반 수준입니다.

[엄두열/임대관리업체 대표 : "임대료와 월 이자 58만 원 정도에 방 3개짜리를 용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겁니다. 만 8년 동안."]

이렇게 공공이 지원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늘려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 민간 임대차 시장은 78%가 비등록 상태로 운영중인데, 그렇다 보니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고 전세 사기 위험도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리츠 등 기업형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와 관련한 기존 규제들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기임대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초기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규제에서는 모두 자유롭지만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는 '자율형'과 제한과 지원 모두 일부만 받는 '준 자율형', 기금출자 등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의무 조항도 많은 '지원형'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빨리 우리가 전세 일변도의 임대 패턴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만들어 드려야겠다 하는 것이 신유형 제도를 오늘 발표하는…"]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10만 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인데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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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