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공포' 확산…교육부 "올해 학생·교사 피해 196건"[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박희영 기자

[앵커]
인공지능 기술로 지인들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둘러싸고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까지 이 범죄가 파고들고 있는데,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경찰도 오늘부터 특별단속에 나섰는데요.

사회부 사건팀 박희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여학생들에 이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교사, 여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에요.

연합뉴스

[기자]
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 이어 최근 인하대 등 대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대화방의 운영자 등이 검거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SNS에선 실제 피해 여부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전국 중·고교, 대학교 이름이 언급된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라는 글까지 나돌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 피해학교 명단에 실제로 피해가 확인된 학교가 있나요?

[기자]
교직원 단체의 자체 조사 결과, 피해가 있다고 1차적으로 파악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교 명단'에 포함된 전국 초·중·고교를 그제부터 점검한 결과, 최소 40곳의 중·고교에서 실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이기백 대변인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학교들 상당수가 수사는 시작됐지만, 짧게는 몇달에서 거의 1년 넘게 수사 진척이 안 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심한 경우는 1년 반 정도가 아직도 수사 진행 중이라고만 답변을 받은 상태고…"

[앵커]
구체적인 사례도 이번 자체 조사에서 파악됐나요?

[기자]
네. 전교조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이 교사의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1년 반 가까이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당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음란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합니다.

전교조에 접수된 학생 피해 사례로는 가해자가 피해 학생을 몰래 찍어 제작한 불법합성물을 1200~1500명 규모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교육부도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어제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학생 중에는 초등학생 8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앵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기자]
저희가 잠입해 있는 텔레그램 방에는 아예 신청양식이 공지돼 있었습니다. 양식은 이름, 주소, 소속 학교와 사진 3장 이상을 올리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다른 유저가 AI 합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다시 그 방에 올립니다. 이후엔 여러 명의 참여자들이 성희롱, 조롱 등으로 2차 가해를 하고요.

대통령과 수사당국, 교육당국까지 모두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런 불법 합성물 공유방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취재진이 잠입해있는 텔레그램방을 만든 운영자는 "기사가 떠도 방을 안 없앨 거고, 없앤다 해도 다시 만들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실제로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기자]
경찰청 집계 자료를 보면,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엔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의 중심에 있다는 의미의 통계도 나왔는데요.

같은 기간 해당 범죄 관련 전체 피의자 178명 가운데 73.6%에 달하는 131명이 10대였습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올해 10대 학생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제작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여학생 또는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원 수강생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각 기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해당 성범죄를 규정한 바있습니다.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도 학생·교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석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주 1회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등 분야별로 나눠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뿐만 아니라 10월 중에는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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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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