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민주, 434억 반납 걱정에 사법부 압박”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이재명 대표를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의정 갈등에 참전하고, 친일파 척결 챌린지도 좋긴 좋은데, 이 대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먼저 아니냐.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것을 보면 사법부 압박, 현실적인 우려,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 이야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주진우 의원이 언급을 했거든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죠. 저 부분은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434억 원이라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반환할 돈인 사실은 없어요. 당사가 300억 정도인데, 그렇다면 434억 원을 반환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 초래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434억 원을 반환하게 되면 그 뒤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벌써부터 판사가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분인데. 또 하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결을 쓰실 분은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판결문 하나에 따라서 한 특정인이 피선거권을 잃는 것을 넘어서서 한 공당 자체가 존립 기반을 잃는다,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다들 알겠지만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했던 시점이나 목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선거에 직면했던 것이고. 그리고 위증교사 부분도 사실은 선거에 관련된 죄명이죠. 원래 위증했던 부분이 끝까지 가게 되면 선거 때 재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둘 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 왜곡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 다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죄질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태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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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