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류차단 악법’은 지방 통제용… 김정은, 내부 붕괴 경계심 반영”

‘탈북 외교관’ 리일규 前참사
“평양 관리만 몰두한 부친과 달리
김정은 국경 통제·지방 감시 강화
평양 밖 주민엔 당적처벌 안 통해
韓드라마 시청에 최고 사형 ‘강수’
김한솔 앞세운 반북단체 ‘새조선’
北주민엔 ‘그 나물 그 밥’ 안 먹혀”

탈북 외교관인 리일규(사진)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무참사가 최고 사형까지 규정한 북한의 ‘문화 통제 3대 악법’에 대해 지역 주민 통제용이라고 했다.

리 전 참사는 최근 세계일보와 만나 북한에서 2020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당적 통제가 통하지 않아 도입된 법적 처벌”이라고 말했다. 이들 3법은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북한 내 한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도입한 법으로 최악의 반인권 법으로 평가된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일소하기 위한 당국의 강력한 내부 통제책으로 분석돼 왔다.

리 전 참사는 당 국가인 북한 체제 특성상 ‘당적 처벌’과 ‘법적 처벌’이 있다는 점을 주지하며 “드라마 하나 봤다고 법적 처벌을 한다면 국제사회가 비정상으로 볼 테니 할 수 없었다”며 “기존엔 강등이나 평양에서의 퇴출 등 당적 처벌을 했고 평양에서는 어느 정도 통했지만, 평양 밖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에선 더 나쁜 곳으로 쫓겨날 곳조차 없으니 ‘더 이상 날 어디로 보내겠느냐’는 식이 되자 법적 처벌까지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경향은 김정은 집권기 더 강력해진 지역 통제와 감시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김정일 집권기 북한은 ‘평양공화국’이라 평가될 정도로 평양 외부에 대한 통제가 약했다. 북·중 국경 통제, 탈북 감시가 허술했고 지역에서 자생적 시장도 눈감았다. 반면 김정은 집권기 들어 국경 통제가 강해지고 ‘지방발전 20X10정책’과 같은 지역 개발책이 시행됐다.

리 전 참사는 “김정일은 평양 500만 당원만 있으면 혁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김정은은 ‘우리는 외부의 무력 공격으로 무너질 리 없지만,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수는 있다’며 당적 통제, 사상적 통제를 강조하는 당정정치로 이행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의 당정정치는 북한 주민들의 삶 측면에서는 감시강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은 “당 세포비서들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내려온 지시 속에 실제 인용된 김정은의 말”이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안석 간석지 침수 피해 직후 김덕훈 내각 총리에게 격노했던 것은 김 위원장의 “즉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 격노 후 조사가 들어갔는데, 김 총리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와 처벌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 딸 주애와 관련해 “처음엔 후계자로 보지 않았지만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작은 아들을 봤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가족 문제는 워낙 극비라 알 수 없다”며 신중했다.

북한 체제 전복 목적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반북단체 ‘새조선’ 관련, 영향력이 없다고 봤다. ‘새조선’은 미국 정보기관 보호 아래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조카 김한솔을 앞세우며 ‘천리마민방위’, ‘자유조선’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활동해온 단체다. 리 전 참사는 “김한솔이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해 비호감”이라고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