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법' 놓고 공개 설전...재표결 법안 다음 달로

김다연 2024. 8. 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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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25만 원법'같은 쟁점 법안은 다음 달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 양당은 벌써부터 공개 설전으로 기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처럼 틔운 협치 분위기 속에서도 양당은 상호 견제구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1인당 25만 원 법'을 두고 공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한 '25만 원 법'은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이에 여당은 민생 지원으로 포장된 '현금살포법'일뿐이라며 청년에게 막대한 빚만 남기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약효가 없는 그런 현금 살포 같은 발상은 조금 거두어주시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을 보듬는 그런 정책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은 25만 원법을 포함해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재편을 위한 방송 관련 법안 4개까지 모두 6개입니다.

여야는 일단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을 두고 재차 중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같은 구체적 요구는 반대했지만, 범국민협의체에는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겁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부·여당이 '참여하겠다' 이걸 먼저 해야 합니다. 깃발을 들고 이렇게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하는 역할은 제가 해볼 의향이 있고요, 필요하다면.]

22대 국회가 모처럼 휴전 상태로 들어간 듯하지만, 곳곳에 갈등 요소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뇌관은 이미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채 상병 특검법인데, 한동훈 대표가 띄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두고 여야는 서로 먼저 발의하라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밀고 있고, 야당 내에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여권 인사 논란도 문제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막말 논란이 불거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검찰총장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세우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민생 법안은 밀린 숙제하듯 처리했지만, 이제 남은 과제는 쟁점 현안을 어떻게 조율할 지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의 실제 성사 여부와 함께, 회담에서 쟁점들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오재영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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