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대 `끝`… 20년 임대 대안 제시 尹

규제 풀어 민간기업 참여 유도
임차인은 전셋값 급등 부담 덜어
노후청사 개발로 5만 가구 공급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관건

윤석열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확연히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법인과 리츠 등 민간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민·중산층·미래세대가 원하는 입지에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을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新)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임차인들은 이를 통해 전세사기 우려불식 및 전셋값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를 10만 가구 이상 공급해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가 가능할진 미지수다.

실제로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법인화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적극 추진됐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수익률이 크지 않았고,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대료 등 수익성 요건들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했던 탓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인 '뉴스테이' 역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활성화됐다. '뉴스테이'는 최대 8년까지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임차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고가 임대료'가 쟁점이 됐다. 민간 건설사에 저리 대출과 기금 출자·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면서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꾸고 임대료 규제를 되돌렸다.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과정에서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났다.

임대료 제한을 시작으로 정부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자 건설업계의 외면을 받았다. 여기에 집값 폭등까지 이어지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점차 사그라들었다. 실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출자승인실적은 지난 2019년 34개에서 2020년 15개, 20201년에는 10개, 2020년에는 8개로 쪼그라들었다.윤석열 정부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교훈으로 이번에 새로운 형태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제도 도입을 시도 중이다. 사업 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3가지로 나눠 임대료 규제와 정부 지원을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입체복합구역 지정으로 용적률을 최대 200% 완화하고, 역세권·공영 주차장 연계 시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3대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으로)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