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1'… 깊어지는 의정 갈등 해법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8월 29일, 내일은 간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날입니다. 의료 대란 우려가 높아지자 여야는 의사들의 진료를 돕는 PA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에 합의했죠.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동력은 약해졌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에 강력 반발, 의정 갈등은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은 피할 수 있을지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현재까지 보건의료노조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Q. 간호법 제정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공전 중인 상황도 파업 가능성을 키웠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간호법 제정안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Q.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Q.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공백 사태 해법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주장을 한동훈 대표가 이어가고 있는데, 당정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의견 합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Q. 오늘(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 보건의료노조에서 총파업은 안 하는 걸까요? 오늘 전야제 전까지 협상이 될 가능성은요? 

Q. 오늘까지 협상이 되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가 내일부터 필수유지 업무 인력을 제외하고 총파업에 돌입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Q.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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