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이복현 한마디에 주담대 시장 '출렁'…속타는 영끌족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겠다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실적에 따라 내년 대출 규제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어서 대출 통제가 더 강화될 전망인데요.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 대표 모셨습니다.

Q. 집값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정부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돈 줄을 조이는 대출 규제 대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 대출 상황은 어떤가요? 

Q. 금융당국 가계대출 압박에 은행권은 대출 만기·한도를 제한하는 추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어떤 조치들을 내놨나요? 이번 조치 대출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낼까요? 

Q. 이번 조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금리 올려 쉽게 대처" 한마디에 은행권이 전방위 대출 규제 쏟아낸 것인데요, 은행권 대출 규제 방향이 금감원장 발언 하나하나에 너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Q. 은행권이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수도권에 차별적으로 강화해 시행합니다. 실제 대출 억제에 효과를 낼까요? 

Q. 어제(27일) 금감원은 "은행권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 했다며 내년 은행별 DSR 목표치를 더 낮춰 잡겠다고 경고했는데요, 금감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입 방향은 어떨까요? 

Q.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전세자금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주택 실수요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요? 

Q. 미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한국은행도 이어서 10월에 금리를 낮출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낮추면 대출 통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Q. 금융당국은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추가 규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Q. 역대 정권을 보면 집값을 잡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동원됐습니다. 세금 규제, 공급 대책, 수요 억제 등 정권별로 중점을 둔 정책이 다른데 집값 안정에 어떤 대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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