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딥페이크 문제 반성부터 해야”…야, 대통령 책임론 거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씀했다”며 “하지만 법무부는 2021년 7월 발족한 디지털성범죄 TF(태스크포스)를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팀장 서지현 검사를 원대 복귀시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8월 해산시켰다. 이에 당시 TF 위원 17명이 집단 사퇴했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무부가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필요하다면 정보기관까지 나서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은 2018년 ‘n번방 사태’ 이후 법무부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TF’를 사실상 해체했다”라며 “2022년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하기 직전에, 임기가 남은 디지털 성범죄 TF 책임자였던 서지현 검사를 다른 부서로 인사하는 바람에 TF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당부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전 검사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60여개 관련 법률조항을 제안했던 전문위를 임기 도중 강제 해산시킨 법무부, 여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국회, 범죄를 예방·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이미 너무나 너무나 늦었지만 법무부, 국회, 국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