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정부에 '딥페이크 성착취' 피해 엄정대응 촉구

교육부 대책 발표에 다수 단체 "늑장대처, 방치"
전교조 "수사기관 연계 방안 등 구체적으로 내야"
교사노조 "청소년 AI 기술 접근 제한 논의할 때"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교에서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 성착취물 피해 학생과 교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도 교육부에 보다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대응 방침에 대해 "이제라도 불법 합성물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현황 파악과 전담조직 운영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이미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밝힌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에는 수사기관과의 연계 방안, 법률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딥페이크 피해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피해 신고 건수(이달 27일 기준 196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별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결과는 오는 29일 공개한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도 이날 성명을 내 "이미 오래전부터 음란물 피해에 대한 경종이 울려 왔는데, 교육 당국의 대처는 늑장과 방치 그 자체였다"며 교사의 행사 사진이나 졸업 앨범 사진을 활용한 유사 사례가 과거에도 많았다고 정부의 늦장 대처를 꼬집었다.

실천교사는 "딥페이크 범죄와 'N번방' 등 음란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강력한 조처를 하라"며 "정보기술 전문가 등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모든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교 사회는 이미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비상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엄정한 처벌, 피해자에게는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과 교육 행정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 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조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사노조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며 "기술은 급변하는데 비해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 단체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평학)'도 "국가와 교육 당국의 대처는 아무 대처도 아니"라며 초·중·고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기술 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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