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6학년도 의대증원 유예시 혼란…굴복하면 정상국가 아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예하면 현장혼란”
“(의대 정원) 이번 이뤄내지 않으면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화일보 주최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2024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 뒤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배정됐고, 공표됐다”며 “현재 고등학생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가 이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증원 규모에 대해 변경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대화와 타협으로 (증원) 수를 정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 등에서) 반발하니까 유예해야 한다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2025학년도 증원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 인식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 입시가 이미 시작된 데다 수시 입학원서는 9월 9일부터 받고 재외국민 시험은 이미 치러졌는데 (정원을) 되돌리자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의 대상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의료공백 사태 대안으로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을) 이번에 이뤄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이해집단의 끈질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굴복한다면 정책이 펴기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추석 대비 특별 응급의료 대책과 관련해 “모든 아이디어와 수단을 갖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책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의료를 안보, 치안과 동일한 수준에 놓고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국고로만 10조원을 투자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도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자해 합치면 20조원이 넘는다”고 약속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