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 농가에 내년 544억 지원…구체적인 방안 내달 발표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에 544억원 반영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개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지원을 위한 예산 544억원을 담았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에는 폐업·전업하는 개 식용 업계에 지급할 지원 예산 544억원을 편성했다. 총 예산 규모는 공개됐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사전에 육견단체·협회와 교감을 해 최종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기 종식에 노력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은 올해 초 제정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2027년 2월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안을 만들도록 돼 있다.

현재 정부는 개 사육 농장에 대해 마리당 보상을 하되, 가축분뇨배출 시설 면적을 상한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마리당 보상 금액은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육견업계 실태조사’에의 개 1마리 당 연간 순수익은 31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사육할 수 있는 최대 마릿수로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개식용종식위원회와의 최종 논의 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에 따른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한다”며 “최종 결정안이 예산안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만큼 추가로 담든, 빼든 작업을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