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불안 고조…전교조 충북지부 "전수조사 시급"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8. 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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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상에 지인 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 학교 리스트가 나돌면서 충북지역 교육 현장에서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이수미 정책실장은 "2차 가해 우려로 자신의 사례는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지인의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한다"며 "딥페이크 등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SNS에 올린 사진을 스스로 지우고 있는 현실은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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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집계 딥페이크 피해 신고 올해만 13건
연합뉴스


최근 SNS 상에 지인 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 학교 리스트가 나돌면서 충북지역 교육 현장에서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얼마 전부터 SNS를 통해 '딥페이크' 피해 학교 리스트가 번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대학교와 고등학교, 심지어 중학교까지 무분별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사들도 이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죄의식 없이 심각하게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교조 충북지부 이수미 정책실장은 "2차 가해 우려로 자신의 사례는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지인의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한다"며 "딥페이크 등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SNS에 올린 사진을 스스로 지우고 있는 현실은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집계한 도내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모두 13건으로, 딥페이크 논란이 불거진 이후부터 신고 건수도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발생 건수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2년 7건, 지난해에는 1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다음달 9일까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해 딥페이크 등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교육현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지켜주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더 이상 사회가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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